교수 57% “가장 효과적이지 못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은 '프라임'”

대학을 기능 중심으로 판단하고 인문사회과학 및 예술분야, 기초학문 고사 지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가장 효과적이지 못한 대학재정지원사업으로 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프라임) 사업이 꼽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1일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 재정 지원 사업에 대한 대학교수 설문조사를 한 결과 재정지원 사업 중 가장 효과적이지 못한 사업으로 56.6%가 프라임 사업을, 11.2%는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CORE) 사업, 대학특성화(CK)사업 9.2%, 학부교육선도대학(ACE)사업 5.3%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는 지난달 23일부터 31일까지 한국 사립대학교수연합 소속 교수들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이메일 서비스를 받아 보는 대학교수를 상대로 이뤄져 152명이 설문에 답했다.

프라임 사업을 가장 비효과적인 사업으로 꼽은 이유로는 대학을 기능 중심으로 판단하고 인문사회과학 및 예술분야, 기초 학문의 고사를 가져오고 있는 가운데 대학 내 심각한 갈등을 유발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의 재정지원 사업 중 효과적인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37.5%로 가장 높았고 CK 사업 21.7%, ACE사업 17.8%, 코어 사업 13.2%, 프라임 사업 1.3% 순이었다.

프라임 사업을 가장 비효과적인 사업으로 꼽은 이유는 ‘대학을 기능 중심으로 판단하고 인문사회과학 및 예술분야, 기초학문의 고사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어떤 대학은 대학특성이 인문계열이 강하고 공학계열의 경쟁력이 떨어지는데도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인문계열 줄이고 공학계열을 늘려야 하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교수들이 이공계열을 늘리고 인문학 계열을 감축하는 프라임 사업과 인문계열의 역량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코어 사업이 ‘병 주고 약주는 사업’이라 비판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응답에서 나타나듯이 ‘교육부의 구조개혁사업은 이미 대학의 인문 역량을 빈사상태에 밀어 넣었는데 대학 인문 역량 강화사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교육부의 재정지원 사업이 교육과 연구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느냐라는 질문에는 70.4%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인 답을 했다.

설문 응답 중에는 ‘대학이 돈의 노예가 되고 있는 마당에 무슨 교육적 효과가 있겠느냐’, ‘근본적인 치유 없이 효과가 없다. 같은 대학이 돈을 받기 위해 이리저리 편법을 부린다, 지원 종료 후, 다시 헤쳐모임을 반복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응답자 중 86.2%가 ‘재정지원을 통한 정부의 대학 통제’라고 답했다.

교수들은 현재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에 대해 ‘재정지원’과 ‘정원감축’이라는 구실로 대학을 순응시키는 정책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86.2%가 ‘재정 지원을 통한 정부의 대학 통제’라고 지적했고 평가 지표의 타당성 부족이 44.1%, 대학 내 갈등 유발 35.5%, 사업 선정 대학의 편중 현상 33.6%, 대학 교육의 질 저하 27.0%, 지원으로 인한 대학의 도덕적 해이 9.9%, 기타 3.9% 등 이었다.

설문에서는 ‘재정지원 사업들을 연계하면서 오히려 특성 없이 대학들을 단일한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 ‘대학은 말 그대로 학문을 공유하며 배워가는 곳이어야 하나 교육부의 정책으로 인해 배움의 장이 점점 사라지고 영역이 좁아지는 것 같다‘, ’대학이 취 업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학과가 되는 것 같다‘는 지적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