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은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로 유사시 북한의 핵·미사일을 파괴한다는 계획이며 국방 예산을 최우선으로 투입해 이들 전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킬체인과 KAMD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탐지하고 파괴하는 일련의 작전개념인 '4D 작전계획'의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북한 핵·미사일 시설에 대한 선제공격 시스템인 킬체인의 핵심은 북한이 실전 배치한 핵무기와 핵시설, 미사일 기지의 도발 징후를 포착하는 감시전력이다.
현재 우리 군이 운용 중인 영상정보 수집 자산인 정찰기 RC-800(금강)과 RF-16(새매)로는 평양~원산 이북지역까지 감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2018년부터 고고도 무인정찰기(UAV)인 '글로벌호크'가 도입되면 북한 전역이 우리 군의 감시망에 들어오게 된다.
군은 스텔스 성능을 갖춘 차세대 전투기(F-X) F-35A를 도입해 글로벌호크와 함께 운용하면 유사시 북한 전역의 주요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북한지역을 감시하는 위성으로는 다목적 실용위성(아리랑)이 있지만 2020년대 초반부터 군 정찰위성 5기가 전력화되면 북한지역에 대한 감시 능력은 극대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위성으로 북한지역을 하루 3~4시간 마다 감시할 수 있게 된다.
군은 지난달 20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군 정찰위성 확보사업(425사업) 기본전략 수정안을 의결했으며 올해 하반기 중으로 계약을 맺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킬체인 전력 중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을 타격하는 무기체계로는 우리 군이 올해 하반기 실전 배치하는 독일산 장거리 공대지유도탄 '타우러스'가 있다.
공군의 F-15K 전투기에 장착될 타우러스는 사거리가 500㎞를 넘어 대전 상공에서도 북한 대부분 지역의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 타우러스의 뒤를 이을 장거리 공대지유도탄은 국내 연구개발 방식으로 2020년대 중반까지 전력화될 예정이다.
우리 군은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체계 신호를 탐지하는 RC-800B의 성능개량 사업을 국내 연구개발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종말 단계에서 파괴할 요격미사일로는 군이 보유 중인 패트리엇(PAC-2) 미사일이 있다.
군은 파편형 유도탄인 PAC-2를 직격형 유도탄인 PAC-3로 바꾸는 성능개량 사업을 2020년 이전에 완료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군은 2020년대 초반까지 '철매-Ⅱ' 성능개량 사업을 완료해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을 도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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