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남아돌지만 여전히 비싸"…원유가격 연동제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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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29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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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우유 공급이 과잉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우유가격은 여전히 비싼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정부는 시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서 원유 가격을 정하는 원유가격 연동제를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9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가 발간한 축산관측 3월호에 따르면 낙농진흥회 집계 기준 지난해 4분기 원유 생산량은 52만5000t으로 전년 같은 기간(55만1000t)보다 5.3% 감소했다. 2013년 겨울부터 우유 과잉이 심각해지자 낙농가와 유업체가 젖소 도태 사업 등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원유 생산 감축에 나선 결과다.

실제로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해 4분기 젖소 사육 마릿수는 2014년 12월(43만1000마리)보다 4.5% 줄어든 41만1000마리였다. 4분기 기준으로 2011년(40만4000마리) 이후 4년 만에 가장 적었다. 

올해 1분기와 2분기 원유 생산량도 각각 전년(54만9000t·56만1000t)보다 5.3∼6.2%, 4.5∼5.4% 감소한 51만5000∼52만t, 53만1000t∼53만6000t을 기록할 것으로 연구원은 전망했다.

그럼에도 우유 재고는 빠른 속도로 소진되지 않아 창고에 가득하다.
유가공업체가 쓰고 남은 원유를 보관 목적으로 말린 분유 재고를 원유로 환산한 양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25만2762t이다.
지난해 재고가 가장 많았던 3월(28만654t)과 비교하면 10%가량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수준이다. 1년 전인 2014년 12월(23만2572t)보다는 8.7% 증가했다. 원유로 환산한 분유 재고량은 2014년 11월 2003년 이후 11년 만에 20만t을 넘고 나서 줄곧 매달 20만t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우병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축산관측실장은 "재고를 줄이려면 분유로 만들어지는 치즈 등 국산 유가공품 소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유 소비가 부진하지만 국내 유제품 소비가 흰우유에서 유가공품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어 유가공품 소비는 활발한 편이다. 치즈를 비롯해 가공유, 발효유, 버터 등의 소비 증가에 힘입어 작년 4분기 국내 유제품 전체 소비량(원유 환산)은 94만8000t으로 2014년 4분기(90만6000t)보다 4.6% 늘었다.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연간 치즈 소비량은 0.94㎏에서 2.4㎏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흰우유 소비량은 30.8㎏에서 26.9㎏으로 12.7% 감소했다. 치즈 100g을 만드는 데 원유 약 1㎏이 들어가는 점을 고려하면 치즈 2.4㎏을 먹은 것은 곧 원유를 24㎏가량 소비했다는 뜻이다.

남아도는 우유가 좀처럼 유가공품 생산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가격 때문이다.
농식품부와 aT가 펴낸 '2015 버터·치즈 세분시장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생산자 원유 수취 가격은 2014년 기준 ℓ당 1088원으로 일본(915원), 중국(656원), 호주(502원), EU(483원), 미국(482원), 뉴질랜드(316원) 등을 제치고 최상위권이다.
애초 국산 원유가 수입 원유보다 비싸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데다가 지난해 국제 분유 가격이 3분의 1 수준으로 폭락했다. 유업체와 제과제빵업체는 저렴한 수입 원유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

우유 재고가 넘치지만 가격은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 생산비와 소비자물가를 반영한 공식에 따라 연 1회 원유 가격을 정하는 원유가격 연동제 때문이다. 매년 원유가격 연동제에 따라 원유 기본 가격이 정해져 우유가 아무리 남아돌아도 우유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다. 원유가격 연동제는 낙농가와 유가공업계가 원유가격 협상을 할 때마다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극단적인 대립을 벌였던 폐단을 막고자 도입한 제도다.
그러나 수요·공급 원리를 무시하고 공식에 따라 기계적으로 원유가격을 도출하는 방식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와 정부도 제도 손질을 준비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유업체와 생산자 등이 참여하는 낙농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원유가격 연동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협상하고 있다"며 "수요·공급 상황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올해 상반기 안에는 제도 개선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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