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고교평준화 조례안 본회의서 ‘제동’?

의회, “시기상조,입법절차 위법 등...찬반 투표로 결정될 수도”

 

[세종시교육의 핵심정책인 고교평준화가 26일 시의회 본희의에서 결정된다.]

아주경제 서중권 기자 =세종시 교육계의 최대 이슈로 등장한 고교평준화와 관련해 ‘적신호’가 켜졌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물론 26일 교육상임위에서 통과된 조례안을 놓고 본회의에서 최종 결과가 나오겠지만 부정적 시각이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예상 결과는  시의회 관계자와 고교평준화를 둘러싸고 대립해온 양 진영 간의 대립 속에서 ‘시기상조’와 ‘입법정차 위반’등의 무계가 쏠리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교평준화에 대한 찬반 양론이 첨예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시의회 의원들의 투표로 결정지을 것이라는 예상도 점쳐지고 있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24일 제34회 정기회 1차 교육위원회를 개최하고 고교평준화와 관련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을 가결하기 까지 여론조사에서는 76,6%의 높은 지지율을 얻어 고교평준화 실시의 탄력을 받았다.

그러나 세종시교육청이 제시한 개정 조례안은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 제2항 제3호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타당성조사와 관련해 자료조사의혹 등 신뢰성이 결여되고 부족한 점이 속속 드러나는 등 ‘절차의 하자’가 불거지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사회단체와 학부모 등 교육계 관련 원로들의 ‘시기상조’론이 확산됐다. 이에 부정적 분의기와 찬성의 급류가 충돌했다.

결국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된 ‘고등학교 입학전형실시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은 2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운명’이 결정된다.

이와 관련해 최종 키를 쥐고 있는 임상전 의장은 침묵 가운데 시교육청의 입장과 교육계원로와 학계, 양 학부모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며 의지를 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임 의장은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최종 점검에 들어가 ‘찬’ ‘반’의 한쪽을 택해야 되는 기로에 서있다.

익명을 요구한 시의회 한 관계자는 “임 의장이 고교평준화 찬. 반을 둘러싸고 교육계와 의회, 학부모단체들로부터 회유와 압박 등 상상을 초월한 부담을 안고 지냈다. 세종시의교육계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교육계 인사는 “임 의장의 소신 있는 뚝심으로 보아 민주주의 의회절차를 존중하며 흔들리지 않는 결단으로 정리할 것”이라며  "의원들간 의견이 분분할 경우 찬반 투표로 갈 확률도 배제할 수 없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