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김태원·윤후덕, ‘자녀취업 갑질’ 징계는커녕 ‘제식구 감싸기’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였다. 

최근 자녀 취업과 관련 이른바 ‘갑질 의혹’이 제기된 김태원, 윤후덕 의원에 대해, 여야가 앞다퉈 진상조사에 나섰지만 결론은 맥빠진 ‘제식구 감싸기’로 끝났다. 자당 으원에 대한 징계는커녕 의혹을 대신 적극 해명하는 모양새를 보이기도 했다.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는 3일 로스쿨 출신 아들의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채용특혜 논란이 불거진 김태원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최근 자녀 취업과 관련 이른바 ‘갑질 의혹’이 제기된 김태원, 윤후덕 의원에 대해, 여야가 앞다퉈 진상조사에 나섰지만 결론은 맥빠진 ‘제식구 감싸기’로 끝났다. 자당 으원에 대한 징계는커녕 의혹을 대신 적극 해명하는 모양새를 보이기도 했다. [사진=김태원 의원 홈페이지]

당 윤리위원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경대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범규 전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등 관련자 소환조사와 정부법무공단 참고인 조사를 실시했으며, 소명자료 제출을 포함한 상당량의 자료를 기반으로 수사에 준할 만큼 면밀하고 철저하게 조사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우선 가장 논란이 된 지원요건 변경 의혹이다. 앞서 정부법무공단은 2013년 9월 4일 채용공고에는 '법조경력 5년 이상 변호사'였던 지원 자격이 같은 해 11월 4일 채용공고에서는 경력직변호사 및 법조경력자 등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경 의원은 이에 대해 "2013년 9월 채용공고는 중간경력의 팀장급을, 11월 채용공고는 초급경력의 변호사를 채용하기 위한 공고였으므로 이를 지원자격 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 아들보다 스펙이 좋은 지원자 A씨가 탈락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출신 로스쿨, 높은 학점만으로 합격되는 것이 아니며, 차점으로 불합격한 A씨는 다음해 채용공고에서 합격해 현재 법무공단에서 변호사로 근무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이 아들 채용 대가로 법무공단 변호사 증원 법안 통과에 힘을 썼다는 의혹에 대해선 “김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없으며, 해당 법안의 공동발의자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 아들의 법관 임용시험 응시를 위해 법무공단이 업무경감 등 편의제공 의혹에 대해서도 “김 의원 아들이 근무한 기간인 2014년 3월3일부터 2015년 6월30일까지 송무 33건, 자문 120건을 수행했고 이는 다른 변호사들에 비해 결코 적은 업무량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윤리위가 이처럼 각종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하자, 일각에서는 마치 윤리위가 김 의원 아들의 취업특혜 의혹 해명보고서를 발표했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사실상 당 윤리위가 징계는커녕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것은 야당도 마찬가지다.

앞서 지난 1일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은 딸 취업청탁 의혹이 불거진 윤후덕 의원에 대해 ‘징계 시효(2년)’가 소멸됐다며 징계안을 ‘각하’ 했다.

윤리심판원에 따르면, 2013년 8월 11일 윤 의원의 딸은 LG디스플레이 신입 변호사 채용에 지원해 5일 뒤인 16일 서류전형에 합격했다. 이어 면접을 거처 그해 9월 12일 최종 합격했다.

윤리심판원 간사위원인 민홍철 의원은 “윤 의원이 (한상범) LG디스플레이 대표에게 전화를 한 것은 맞지만 둘 다 (2년 전 일이라) 정확한 시점을 기억하지 못한다”면서도 “(둘 다 서류전형 합격 이전인 2013년) 8월 11일부터 16일 사이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표가 지난달 17일 당 윤리심판원에 직권조사를 요청한 만큼 며칠 차이로 시효가 지났다는 설명이다.
 

앞서 지난 1일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은 딸 취업청탁 의혹이 불거진 윤후덕 의원에 대해 ‘징계 시효(2년)’가 소멸됐다며 징계안을 ‘각하’ 했다. [사진=윤후덕 의원 홈페이지]

새정치연합 당규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징계를 하지 못하게 돼있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딸의 합격’이 아닌 ‘청탁 전화’로 판단한 것 자체가 자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이 의혹에 대한 최초 언론보도가 8월 13일이었다는 점에서 시효가 경과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민 위원은 또한 “언론 보도와 달리 LG디스플레이 공장은 윤 의원의 옆 지역구인 황진하 의원의 지역구(파주을)”라며 갑질 의혹에 선을 그었다.

각하 결정이 났기 때문에 윤 의원은 내년 총선 공천 때 별도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민 의원은 “전혀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되기 때문에 (총선 공천) 불이익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