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반환점 앞둔 박근혜정부, 공공기관 고강도 감찰 이유는?

총리실 주도로 사정기관들, 지방이전 공공기관 110개 대상 고강도 감찰 착수

지난 7월 2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 다음 달 임기 전환점을 앞둔 박근혜정부가 부패척결 기치를 내건 '사정(司正) 드라이브'를 올 하반기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총리를 선두로 향후 30년의 성장을 위한 토양을 새롭게 한다는 각오로 개혁과 부패 척결에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달라"고 지시했고, 이에 황 총리는 '비리 유형별 태스크포스(TF)'와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상시 검증 팀' 설치를 통해 관련 대책 마련 등에 착수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후 곧바로 총리실 주도로 검찰과 경찰, 감사원 등 사정기관들이 지방이전 공공기관 110개 전체를 대상으로 고강도 감찰에 나섰다.

지방 이전으로 공공기관 직원들의 무사안일주의가 팽배하고, 부정부패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총리실과 감사원은 이례적으로 고위직은 물론 하위직까지 강도 높게 직무 감찰에 나섰다. 검찰과 경찰은 채용·승진 비리, 폐쇄적인 계약 관행 및 입찰 비리 등 고질적인 비리 수사를 맡았다.

황 총리 지시로 이달 말 운영 기한이 끝나는 총리실 산하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을 1년 연장 운영하고, 부패척결추진단이 '컨트롤타워'가 돼 검찰과 경찰, 감사원 등 사정기관들의 협업을 주도한다.

부패척결추진단은 얼마 전까지 청와대 국정과제비서관을 역임했던 오균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이끌고 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선 국정과제를 흔들림없이 추진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부정부패 척결이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한다는 박 대통령이 의중이 실렸다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 이번 고강도 감찰은 공공·노동·교육·금융의 4대 부문 구조개혁 등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 공직기강을 다잡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박 대통령 임기가 2년 반 이상 남았지만, 임기 후반부로 갈수록 힘이 빠지면서 국정과제 추진에도 속도가 떨어지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번 감찰이 박 대통령이 강조해온 공공개혁과 정치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방위산업ㆍ대형 사회간접자본(SOC) 건설ㆍ복지ㆍ교육 등 공공 분야 비리 척결에서 반부패 개혁을 시작해 정치권과 경제계 등의 사정으로 개혁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으로 보인다.

반부패 개혁과 경제활성화 국정과제를 집권후반기 화두로 내건 박 대통령으로선 개혁을 선점하면서 정국 주도권을 놓치지 않는 것은 물론, 레임덕을 늦추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청와대도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내부감찰을 강화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여름 휴가기간 동안 수석비서관 행정관 등 내부 직원들의 일탈 행위를 강력하게 경고, 기강 다잡기에 나섰다.

이병기 비서실장이 휴가기간 매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어 국정과제 및 현안을 논의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내부감찰을 벌여 이달초 청와대 내부 정보 유출을 이유로 홍보수석실 행정관 3명에게 사표를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