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재무, 각 부처에 예산 40% 삭감 계획안 주문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이 21일(현지시간) 의회에서 "예산 절감 계획을 내놓으라"고 발표하고 있다.[사진= 유튜브 '영국의회' 채널]

아주경제 최서윤 기자 =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의 2기 내각이 강도 높은 긴축 재정을 펴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은 21일(현지시간) 하원에서 정부 각 부처는 2019~2020회계연도까지 예산 25% 절감과 40% 절감이라는 2개 시나리오에 따라 각각 계획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 BBC 등 현지 언론이 전했다. 오스본 장관은 각 부처가 내놓은 안을 검토해 오는 11월 25일 ‘예산 점검 보고서’를 통해 최종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전날에는 영국 의회가 향후 5년간 120억파운드(약 21조원)의 복지 지출을 삭감하는 보수당 정부의 개혁안을 찬성 308표, 반대 124표로 통과시켰다.

보수당 정부는 복지·정부 부처 지출 축소, 탈세 억제 등을 통해 향후 4년간 정부 부처 지출 200억파운드(약 35조원) 삭감을 목표로 잡고 있다. 성공하면 19년 만에 재정 흑자로 돌아서게 된다. 재무부가 요구한 예산 25%, 40% 감축 계획은 보수당이 지난 2010년 총선 후 노동당으로부터 정권을 넘겨받은 첫해에 각 부처에 요구했던 것과 같다.

오즈번 장관은 또 각 부처에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이양하고 공공서비스 통합을 수월하게 하는 방법을 찾으라고 요구했다. 재무부는 예산 축소에 따른 공공서비스 품질 저하 우려에 대해서는 민영화와 경쟁 체제 도입에 따른 효율을 강조했다. 오스본 장관은 “지난 의회에서 980억 파운드의 비용을 절감했지만 국민건강보험(NHS) 만족도는 기록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범죄율도 떨어졌으며 ‘좋은’ 또는 ‘뛰어난’ 평가를 받은 공립학교들도 늘어나는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오히려 나아졌다”고 반박했다.

오스본 장관은 일반적인 지출 축소와 더불어 각 부처가 소유한 국유재산 매각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재무부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현재 시가 3000억파운드 상당의 토지와 빌딩을 소유하고 있다. 다만 보수당 정부는 국민건강보험(NHS) 예산과 학생 1인당 공립학교 지출은 늘리고 공적개발원조(ODA·국내총생산의 0.7%) 국방비(GDP의 2%)는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