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무역규모 갈수록 줄어…정부, FTA? TPP가 우선

한·일 수교 50주년…한·일 간 경제적 밀접도 '느슨'

한·일 FTA 재추진 필요성 제기…정부, TPP가 우선

23일(현지시간)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해 일본 경제산업성 미야자와 오이치(宮澤洋一) 대신과 한·일본 통상장관회담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신희강 기자 =한·일 수교 50주년을 맞아 중단됐던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재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양국 간 경쟁 인식의 한계를 벗고 경제협력 확대 등 새로운 가치사슬 창출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수출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한·중국,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의 비준동의안을 6월 국회에 제출하는 등 거대 경제권의 ‘카운트다운’을 앞두고 있지만 한·일 간 경제적 밀접도는 느슨해지고 있다.

물론 지난 1965년 한일 수교 이래 양국 간 무역은 연평균 13.6% 성장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 무역 신장률(16.5%)에 비해 미흡한 수준이다. 일본은 우리나라 수출국 순위에서도 1965년 2위에서 2014년 3위, 올해 5위로 하락했다.

11년만인 지난해의 경우 최저의 무역적자는 희소식이나 상위 10대 품목 중 7대 품목의 수출이 반 토막 나고 급감하는 등 대일 무역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정치·사회적인 악재들이 얽히고설켜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달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공개한 ‘한국기업 및 일본 바이어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한일관계 악화로 한국과의 거래가 감소했다는 응답(일본 바이어 266명 대상)이 46.7%에 달했다.

2013년 당시에는 급격한 엔저로 인한 채산성 악화를 거론했다면 양국관계 악화가 실제 비즈니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한국과의 거래 확대를 언급한 응답자도 64%에 달해 양국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도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경색된 한·일 관계를 풀 다각적인 노력 외에도 한일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제3시장 공동 진출 등 양국 간 신성장 분야 협력 확대가 제시되고 있다.

특히 2004년 11월 이후 중단되고 있는 한일 FTA 체결 재추진도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일 FTA는 2003년 10월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협상개시를 공식선언한 후 2004년 11월까지 6차례만 진행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정부로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없다”며 “지금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가 우선순위로 다자간 FTA 등 통상협력 분야에 있어 양국 간 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만 민간의 인적교류를 확대하고 양국 정상회담을 조속히 실현하는 범위 등 다양한 채널을 가동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일본의 한국투자 유치와 더불어 엔화 약세의 긍정적 측면을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