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성과에 목맨 정부 ‘추경 예산’ 늪에 빠진 한국경제

2013년 대규모 추경 재정확장 효과 미미

장기침체 국면…단기부양책 도움 안돼

전문가 "세수 땜질용 추경…부채만 누적시킬 것"

역대 추가경정예산 규모 추이[자료=아주경제DB]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한국경제가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의 늪에 빠졌다. 정부가 중장기 전략을 선택하는 대신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면서 추경이 유행처럼 매년 되풀이 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미 지난 2013년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단행했다. 이는 우리나라 추경에서 역대 3번째 규모다. 2000년에 들어서는 가장 많은 추경을 편성한 것이다.

그러나 추경 효과는 기대치만큼 나오지 않았다. 세월호 사고라는 큰 악재를 만난 탓도 있지만 정부 정책 부재가 더 컸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올해는 주목할 만한 대형사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분기 경제지표가 살아나지 못했다. 정부가 다시 추경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이유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단기성과에 목을 매면서 추경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추경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계획이 탄탄하게 수립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추경으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방식 자체가 정부의 판단 착오라는 분석인 셈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7월 취임 후 한차례 추경을 고민했다. 당시 시장은 추경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들썩였다. 올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정부가 추경카드를 다시 꺼내들면서 그 시기와 규모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현재까지 거론된 추경 규모는 10조~15조원이다.

다만 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정부가 추경을 고민하는데도 시큰둥하다. 2013년 편성한 추경이 시장에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추경이 ‘세수 땜질용’이라는 관측이 높다.

실제로 2013년 편성한 추경 효과를 보면 2013년 2분기 0%대 성장률에서 벗어난 것을 제외하고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17조3000억원 가운데 12조원이 세수 결손을 메우는데 사용됐다. 올해 추경 편성에 기대감이 떨어지는 원인이다.

추경 등을 통한 추가 부양책을 내놓기보다는 성장잠재력이 떨어진 현실을 인정하면서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올해 정부 경제성장률 목표치 역시 3.8%로 잡았지만 외부 경제관련 기관은 벌써부터 3%대 초반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금융위기 이후 과거 성장세를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부양책을 사용해 왔는데 이제는 예전으로 돌아간다는 기대를 접고 단기적으로 성장을 끌어올리는 정책을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재정확장은 급격한 단기 충격으로 정상보다 크게 성장세가 떨어졌을 때 수요위축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 크다. 그런데 지금은 구조적으로 장기적인 침체 국면”이라며 “추경은 장기적으로 성장에도 도움이 안 되고 국가부채를 누적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전문가 의견도 다르지 않다. 2013년의 경우 경기가 바닥을 쳤고 국채발행이 가능했기 때문에 17조3000억원 규모 추경이 가능했지만 이번에는 국채발행 등 재정을 끌어 모으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더구나 올해도 세수 펑크가 10조원에 근접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추경=경기회복’ 공식을 성립시키기에는 명분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정부가 예상한 속도와 방향으로 경기가 가는지 의문”이라며 “세수 환경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정부가 짜놓은 세입 계획이 너무 낙관적이라는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