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안심대출, 소득자산 중하위 계층 부담 완화 기여"

청와대 "2금융권·기존 고정금리 대출자 배려책 찾을것"

아주경제 주진 기자 =청와대는 1일 안심전환대출을 둘러싸고 불거진 형평성 지적과 관련, "제2금융권 대출자나 이미 고정금리로 대출받은 분에 대해 기존 지원책을 확대하든지, 새 상품을 만들든지 배려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이날 4월 월례 경제정책 브리핑에서 "금융위원회가 (안심전환대출과 관련한 여러 문제점에 대해) 미시적인 여러 대책을 종합적으로 준비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수석은 이어 "앞으로 가계부채 총량 관리도 필요하지만 미시적인 대책도 국민 부담 완화 측면에서나 가계부채의 장기적·질적 구조개선을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금융위가 관련 당국과 철저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준비해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수석은 "두 차례에 걸친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 없이 대출구조의 건전성을 개선했다"면서 "안심대출의 주요 지원 대상을 조사한 결과 소득 6000만 원 이하가 70%, 주택가격 6억 원 이하가 90%가 혜택을 받았다. 특히 소득·자산 중하위계층의 가계부담 완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 40조원이 안심전환대출로 전환되면, 2016년 말까지 전체 가계대출 중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의 비중 30%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안 수석은 이어 이번 두 차례에 걸친 '안심전환대출' 공급이 마무리되면 "향후 저소득·취약계층의 금융지원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개인 창업 대출을 지원하는 미소금융, 고금리 대출을 전환해주는 바꿔드림론, 생활자금 대출인 햇살론 등 대출을 확대 공급하고, △저소득 서민·청년층·고령층 등 계층별로 다양한 서민금융상품을 도입하여 맞춤형 서민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안 수석은 "특히,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임대주택 임차보증금 대출(금리 2.5% 수준)의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주거자금 수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금융지원 체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수석은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서의 우리나라의 지분 등 확보 노력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분이나 지배구조, 운영 문제는 가입국가들이 모여서 본격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어서 시간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특히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드레스덴 구상'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 포기시 대북지원 기구로 설립하겠다고 제안한 '동북아개발은행'과 관련, "경제와 외교 당국이 최선을 다해 우리가 설립하려는 동북아개발은행이 반드시 AIIB와 보완역할을 하고, 우리에게 유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안 수석은 이와 함께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만약 이번 개혁이 실패로 돌아가든지,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못하면 지난 3차례에 걸친 개혁시도와 마찬가지로 실패의 전철을 밟게 된다"며 "국회에서 논의가 거듭하는 상황에서 서로 조금씩 양보해 국민이 원하는, 아들·딸 세대가 원하는 개혁이 이뤄지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서는 "어제 대타협 시한이 끝났지만 계속 논의하는 상황인 만큼 국민을 위해, 앞으로 우리 경제와 미래사회를 위해 양보해서 반드시 대타협을 이뤄야 하고, 대타협을 이루면 새로운 노동의 역사가 쓰이고 경제도약의 발판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