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사회부총리 “취업·경력 단절 골짜기 넘을 다리 놓는 정책 마련해야”

[교육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황우여 사회부총리가 취업.경력 단절을 뛰어넘을 수 있는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황 부총리는 13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여러부처가 힘을 합해 단절의 골짜기를 뛰어넘을 다리를 놓고 길을 닦아 자칫하면 절벽에 부딪히는 경착륙을 막아 안착하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장관은 이날 “삶의 전개과정에서 남녀 청장년에 걸쳐 부딪히는 세가지 단절현상을 보다 가볍게, 안정적으로 효율적으로 뛰어넘어 안착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젊은 남성이면 교육과 군복무와 취업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누구나 겪는 단절의 절벽을 하나하나 뛰어넘어 안착하게 하기 위해 학교와 군과 직장을 일관되게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과 취업, 일과 학습 사이의 연계가 쉽지 않은데 그 사이에 젊은 남성들에게는 군복무라는 신성한 국민의무가 가로놓여 있다”며 “군생활을 하면서 군과 사람으로 이분하는 단절된 군만의 고립된 복무기간을 받아들이며, 그 사이에 학업과 장래 직장과의 연계문제를 고민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군을 단절과 상실의 시간으로 치부하고 이를 극복할 수 없다고 단념하거나 심지어는 기피하려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한다”고 말했다.

황 부총리는 “경단남의 문제는 생각을 바꿔 군에서도 군 장병들의 전공을 가급적 살리고 제대 후 직장과 연계 되는 방안을 확충해 한다”며 “이미 군은 고도의 전자병기로 무장돼 있고 각 전문병과로 이뤄진 또 하나의 압축되고 축소된 사회로 군을 정비하면 학업과 취업 모두와 군생활을 연계할 수 있고 심화학습의 장으로 예비직장으로서의 기능을 갖출 수 있는 가운데 군의 전력도 오히려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부총리는 “젊은 여성이면 교육과 육아와 취업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누구나 겪는 단절을 뛰어 넘어 가정과 직장에 안착하도록 학교와 가정과 직장을 일관되게 연계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젊은 여성만의 신성한 축복이요 고귀한 사명인 출산과 육아를 통한 가정을 창설하는 일은 국가 존립의 기반이 아닐 수 없는 가운데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우선돼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여성도 직장에서 자기 인격의 구현과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일과 함께 출산과 육아를 여성개인에게만 맡겨둔다면 감당할 수 없는 생의 절벽이 아닐 수 없는 가운데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모두를 뛰어 넘을 수 없는 절벽으로 여긴 나머지 그 시기를 가급적 늦추거나 심지어는 이를 포기하는 선택까지 하기도 한다”며 “이러한 경단녀의 문제는 아이를 보고 키우는 일이 대가족제도하의 가족 모두의 일이였듯이 핵가족화한 오늘날에 있어서는 사회가 품앗이로 함께 분담하여야 할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황 부총리는 “우리나라의 50대 초중반 장년층이면 대부분 은퇴 후 새로운 제2의 생애를 맞게 되는데 이때 개인과 그 가정이 겪는 단절을 뛰어넘어 제2의 인생에 안착하게 해야 한다”며 “100세 시대의 한허리에 겪는 이 단절은 개인 나아가서는 온 가정을 위기로도 몰아 넣을 수 있어 그 절박감이 청년시의 취업보다 못지 않다”고 했다.

그는 “첫째 문제는 국방부 고용노동부 산자부 복지부 교육부장관을 비롯한 여러부처가, 둘째는 여가부 고용노동부 산자부 복지부, 셋째는 고용노동부 산자부 복지부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여러부처가 힘을 합해야 한다”며 “여러부처의 정책이 잘 조화되도록 정비해 정책중복이나 사각지대의 발생이 없어야 하겠다”고 말했다.

황 부총리는 “이러한 사회혁신을 통해 보다 밝고 효율적인 내일을 마련해 국민행복을 이루기 위하여는 범부처의 협력과 조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