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연구원 "한·중 FTA 시대 맞은 중소기업, 근본적 경쟁력 강화 절실"

경제적 실익 낮을 수 있다는 전망도

소상공인들이 받을 영향도 커·경쟁 심화 우려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한·중 FTA가 큰 기대 속에 10년만에 타결됐지만 국내 중소기업의 관심과 대응이 부족해 전방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5일 중소기업연구원은 한·중 FTA의 對중소기업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중 FTA 타결로 한국은 미국과 EU 등 3대 글로벌 경제권과 FTA 네트워크가 구축됨에 따라, FTA 체결국과의 총 교역 비중도 전체의 62.4%로 확대될 전망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FTA는 타결 수준이 낮아 경제적 실익이 작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실제 한·중 FTA 효과가 한·미 FTA의 1/3 수준에 불과하다는 분석결과도 제시된 바 있다.

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경우, 디지털가전·비금속광물제품·생활용품·정밀화학·철강 부문은 관세율이 전체 평균 및 대중국 관세율 보다 높아 혜택이 예상된다.

FTA 협정문에 근거, 통관·인증 등의 비관세장벽이 완화되면 수출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의약품·시설물·뿌리산업 관련 장비 등이 수혜를 볼 것이라는 예상이다.

반면 자동차와 석유화학 일부는 양허에서 제외되거나 장기간에 걸쳐 개방될 계획이라 혜택이 작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격경쟁력에서 중국에 밀리는 업종이나 부가가치, 단순가공 품목의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는 적잖은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여기에 기업규모의 경쟁구도가 전개될 가능성이 농후해짐에 따라, 중소기업 못지 않게 소상공인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한·미 FTA가 미국 거대기업이 국내 서비스업이나 유통시장에 진출하는 채널을 마련했다면, 한·중 FTA는 소상공인의 생업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이다.

저가의 중국산 취급으로 가격경쟁력은 확보될 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소공인→소상인化'가 진행되면서 소상공인들 간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엄부영 연구위원은 "한·중 FTA 영향분석 또는 대책마련 시 업종 내 기업의 분포 및 특성 등을 고려, 중소기업에 대한 중장기적 영향 진단이 필요하다"며 "FTA 지원 및 활용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 해 보다 중소기업 친화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소공인･소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추되, 금전적 보존을 넘어 근본적으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대책마련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소상고인의 글로벌화가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