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공무원연금TF 간담회 ‘성토의 장’…“신규공무원 지나친 희생” “관료인사정책 무력화돼”

새누리당이 당론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 상정 무산으로 연내 처리에 ‘빨간 불’이 켜진 가운데, 각계 전문가들이 국회에 모였지만 주로 문제점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제도개혁TF(태스크포스)가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최근 한국연금학회장을 사임한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가 ‘공무원연금 개혁의 주요쟁점과 대안 검토’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가운데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새누리당이 당론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에 ‘빨간 불’이 켜진 가운데, 각계 전문가들이 국회에 모인 간담회 장은 여당 개혁안에 대한 비난의 여론이 주를 이룬 ‘성토의 장’이었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제도개혁TF(태스크포스)는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책간담회를 개최, 한국연금학회장을 최근 사임한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의 ‘공무원연금 개혁의 주요쟁점과 대안 검토’ 주제 발제를 시작으로 각계 전문가들과 토론을 이어갔다.

김 교수는 앞서 공무원노조 등의 반발 여론을 의식한 듯 “공무원연금 개혁의 큰 방향에 대한 주장 보다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주요한 쟁점을 가지고 생각할 기준점들을 제시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야기 하려 한다”며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그는 우선 “현행 공무원연금은 공적연금 성격과 민간퇴직연금 성격을 혼합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성격을 각각 분리하는 구조개혁을 할지, 현행 구조를 성격을 유지하면서 재정안정화를 추진하는 모수개혁을 할지가 주요한 쟁점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이 같은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믹스(MIX)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 경우 재직공무원과 신규공무원을 상대로 분리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안정화 방안을 둘러싼 쟁점으로는 수입부문에서 △기여율과 부담률 조정 △재직기간 상한 연장 △연금수급자의 재정안정화 기여금 부과방안 등을 논의 과제로 꼽았다. 또한 지출부문에서는 △연금지급률 하향 조정 △소득재분배 장치 도입 △연금 지급개시연령 연장 △유족연금 인하 △연금액 조정방식 변경 등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마지막으로 기타 쟁점 사안으로는 △현행 20년인 연급수급요건을 국민연금과 같이 10년으로 조정할 지 여부 △가입기간 중 이혼시 분할연금 청구 △유족연금, 장해연금 등 재해보상 제도 합리화 등을 언급했다.

발제에 이은 토론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현재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신규공무원에게 재정부담을 시키는 것이 너무 가혹하며, 그에 따른 관료제 인사정책 문제, 국민연금 수준으로 개혁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등 비판적 의견을 앞다퉈 내놨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부과방식의 공적연금에서 충당부채를 논의하는 것은 지나치게 재정문제를 과장시킨 측면이 있다”면서 “은퇴세대의 연금은 현 재직자의 보험료로 대부분 충당 가능하므로 실제 충당부채는 적자보전금총액 정도로 보는게 합당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양 교수는 국민연금 수준으로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는 것은 ‘하향평준화’라고 지적하며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중향평준화’ 시켜서 맞추는 것이 국민 전체의 노후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양 교수는 “재직공무원과 신규공무원을 분리해 새누리당안대로 개혁을 하면, 신규공무원의 노후소득의 공적 보장성이 너무 약화된다”면서 “동일 조직 내 두 가지 형태의 연금제도가 존재하게 되면 고위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윤리기준, 영리추구 제한, 재취업 제한 등 정부의 인사정책에 무력화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신규공무원의 지나친 희생을 우려했다.

김 교수는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고위직 공무원과 하위직 간, 재직기간이 긴 공무원과 짧은 공무원 그리고 고위직·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유지하도록 한 반면 신규공무원에게 재정 부담을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무원 간 갈등과 미래 공무원에 대한 지나친 희생을 요구하면서 사기 저하를 야기하는 결과가 발생될 것”이라며 “최근 명예퇴직 신청자의 급격한 증가는 이를 반영하는 전형적 사례”라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여당의 개혁안은 근본적으로 공무원연금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 규명 보다는 단순히 재정 적자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서 “저는 연금을 재정이 아닌 제도적 측면에서 오랫동안 연구하다보니 재정 안정을 위한 단순한 수식에 의한 모수적 개혁 작업보다 당초의 목적과 취지에 부적합한 제도를 먼저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양준모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은 “야당에서 사회적 협의체를 이야기하는 데 이미 공무원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면서 “공무원은 정부나 집권여당이 고용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세금으로 고용한 자리인 만큼 개혁을 원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지금 당장 모든 공직자의 연금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사무총장은 특히 “공무원들이 박봉이라는 공무원사회의 주장은 오히려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면서 “최근 한 분이 제게 전화를 해서 ‘34년간 공직 생활을 했는데 월급통장에 500만원 찍히는데 어떻게 먹고 사냐. 그런데 공무원연금까지 개혁하면 어쩌냐’고 했다. 이는 일반적인 국민들의 인식과 거리감이 큰 단적인 예”라고 주장했다.

이날 정책간담회를 주최하고 사회를 맡은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앞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새누리당의 개혁안에 대해 많은 지적과 비판을 해주셨지만 이날 간담회는 우리 당 스스로 자체적으로 의견 수렴을 하려는 자리”라면서 “조만간 야당안이 곧 나올 것으로 희망하는데, 사회적 협의체 구성만 얘기하셔서 답답하다. 함께 안을 만들어서 협조해주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예산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대로 야당의 반대로 상정이 무산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안전행정위원회 재상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은 여론전의 일환으로 ‘공무원연금 개혁 지금 못하면 미래세대가 원망한다’는 내용을 주제로, 인터넷공유사이트인 ‘유튜브’에 소속 의원들의 메시지를 담은 20∼30초 분량의 영상을 연일 릴레이로 게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