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판교 환풍구 추락 사고 공연관계자 등 17명 사법처리 대상"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를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 본부가 공연관계자와 공사관계자 등 17명을 사법처리 할 전망이다.

24일 수사본부 관계자는 "공연관계자 9명, 공사관계자 8명 등 17명을 업무상과실치사살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며 "판례 등 법리검토 단계를 거쳐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어 "법리검토에 따라 17명 가운데 1~2명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특히 시공업체의 경우 일부 부실공사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이를 추락사고의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 등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을 때 공소유지가 가능한 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리과학수사연구원 합동 감식 결과에 대해서는 이번주 수사결과 발표 때 함께 공개하기로 했다.

경찰은 국과수 감식 결과 사고 당시 꺾이고 끊어진 받침대가 큰 하중을 받은 것으로 나와 무너진 형태와 일치하고 받침대가 구부러지지 않고 끊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피의사실 고표 문제와 연관이 있어 수사결과에 포함해 발표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경찰은 국과수의 합동 감식 결과에 대한 1차 발표에서 환풍구가 부실시공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17일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관장에서 환풍구 철제 덮개가 붕괴돼 환풍구 위에서 공연을 보던 시민 27명이 18.9m 아래로 추락,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