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공무원연금 개혁안, 하후상박 원칙에 맞게 정밀하게 다듬어야”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 [사진=심상정 의원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29일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하위직 공무원들의 노후 불안을 없앨 수 있도록 하후상박(下厚上薄)의 원칙에 맞게 제도 설계를 정밀히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을 표하면서도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들과 일체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갈등을 증폭시키고 일만 그르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재정 안정성과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이 두 가지 차원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거듭 공무원노조 등 당사자와 각계각층의 전문가 등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본청[사진=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심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겨냥, “100만 공무원과 그 가족의 미래가 걸린 현안을 대통령이 정해준 시한에 ‘받들어총’으로 응답하듯 밀어붙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힐난하기도 했다.

그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방향으로 제대로 된 ‘하후상박’식 안을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안은 모든 직급을 막론하고 지급 시기를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늦췄다”며 “정년이 60세로 정해진 현 상태를 그대로 둔 채 지급시기를 늦추게 된다면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는 큰 타격이 될 것은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하박상박’이라며 반발하는 공무원노조의 문제 제기는 고려돼야 한다”며 “연금 지급 시기 연장은 정년 연장을 병행하여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과 관련해선 “내년도 예산안에는 저출산, 고령화와 사회양극화 심화 등 재정환경의 중대한 변화를 적절히 고려한 재정 정책이 미흡하다”고 평가절하한 뒤 “2015년 예산은 무엇보다도 격차사회 해소를 위한 예산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