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기재부, 일은 많고 승진 어려워…"극심한 인사적체 심각"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기획재정부가 극심한 인사 적체로 지난해에는 고위공무원 이상급을, 올해는 서기관 승진자를 단 1명도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 이후 진급자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재부 5급 이상 공무원 중 승진자는 총 33명으로 2009년 이후 가장 작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는 주로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재직 기간으로 승진자는 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 시절인 2011년의 90명, 2012년의 91명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윤증현 전 장관이 재직했던 2009년과 2010년에도 5급 이상 승진자는 69명과 44명을 기록, 지난해와 큰 격차를 보였다.

지난해에 기재부에서 인사 적체가 가장 심했던 직급은 부이사관 이상 간부 공무원이었다. 기재부는 통상 고참 과장이나 초임 국장 보직을 받는 부이사관, 고참 국장인 고위공무원단, 1급 공무원, 차관 승진자를 단 1명도 내지 못했다.

초급 간부격인 사무관(5급) 승진자도 지난해 16명으로 2010년의 9명을 제외하고 가장 작았고 서기관 승진자는 17명으로 2009년 이후 가장 작았다.

올해도 적체는 다소나마 해소되고 있지만 여전히 열악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기재부 5급 이상 공무원 승진자는 32명으로 지난해의 33명보다 작다. 부이사관에서 6명, 고위공무원단에서 1명 승진자가 나왔지만 서기관 승진자는 단 1명도 없었다.

다만, 지난 7월 최경환 부총리 취임 이후에는 추경호 1차관이 국무조정실장으로, 이석준 2차관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으로, 방문규 예산실장은 기재부 2차관으로, 김낙회 세제실장은 관세청장으로, 김상규 재정업무관리관은 조달청장으로, 은성수 국제경제관리관은 세계은행 이사로, 최원목 기조실장은 아시아개발은행(ADB) 이사로 각각 이동하면서 인사에 숨통을 틔운 바 있다.

김현미 의원은 "기재부는 처리하는 일의 양은 많은 반면, 고질적인 인사 적체로 공무원들의 직급이 상대적으로 낮다"면서 "타부서와 형평성을 맞추는 범위에서 신축적으로 인사 운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