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재연기에 시민단체 비판 잇따라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한국과 미국이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2020년대 중반 이후로 연기하기로 합의하면서 시민단체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24일 참여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민족문제연구소, 한국진보연대 등 50여 개 단체들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작권 연기는 국가 주권을 포기하고 국가이익을 훼손하며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과"라며 합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국가 주권의 핵심인 전작권의 환수를 조건 문제로 접근하는 발상 자체가 우리 주권에 대한 모독"이라며 "미국 미사일방어(MD)자산을 동원하는 양국 간 '포괄적 미사일 대응 작전개념 및 원칙' 수립은 한국군 MD 작전을 전적으로 미국의 전략적 이해에 따라 운용하게 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 통일협회도 성명을 내고 "국가 간 합의사항을 두 번이나 번복하는 것은 국제적 망신"이라며 "전작권 연기는 우리 정부의 필요에 의해 결정된 만큼 미국은 향후 MD 체제 편입 또는 고고도미사일방어시스템(THADD·사드) 배치를 요구할 가능성도 크다"고 우려했다. 대신 2차 고위급회담 등 남북관계 개선으로, 주도적이고 전향적인 대북정책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녹색연합도 성명서를 통해 "2004년 국민의 눈물과 희생을 딛고 체결됐던 용산 미군기지이전협정(YRP)과 연합토지관리계획 개정협정(LPP)을 사실상 파기한 것"이라며 "정부가 국민적 합의사항을 여론 확인도 없이 독단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특히 '미군기지 반환 시 2009년부터 적용된 공동환경평가절차(JEAP)를 계속 사용한다'는 합의 조항에 대해 '미군 측에 기지사용으로 인한 오염의 책임을 사실상 면제해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한국자유총연맹은 성명을 내 "전작권 전환 재연기는 3차에 걸친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개발 등 북한의 대남 위협과 공격력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안보와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