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정부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최신 기종인 갤럭시S5 단말기만 사용

정호준 의원 “품질 우수하게 보이는 착시효과 불러일으켜”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정부가 실시해온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들의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서 최신 기종의 단말기만 사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정호준 의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서울 중구) 의원이 23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래부는 매년 실시하는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 사용하는 이동통신 단말기, 즉 휴대전화를 최신 프리미엄폰 1종류만 선정해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올해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서는 삼성 갤럭시S5 한 종류만 선정해 평가하고 있으며, 국내에도 많은 사용자가 있는 애플 아이폰과 LG전자 G시리즈 등 다른 제조사는 아예 평가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실은 “통신품질은 통신망과 단말기가 합쳐진 결과로 평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단말기는 최고급 1종류만 사용해 통신망만 평가해 반쪽자리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이동통신사마다 차이는 있으나 가장 많은 사용자가 쓰는 단말기는 갤럭시S3, 갤럭시노트2, G2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고가의 프리미엄 폰 한 종류만 사용하는 것은 일종의 특혜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현재의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는 특정 제조사의 고가 프리미엄 단말기 한 종류만 사용해 전체적으로 이동통신서비스 품질이 우수하게 보이는 착시효과를 불러일으키게 된다”며 앞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