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딜레마,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왜?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정국의 ‘화약고’인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집권 2년차 하반기에 여권 3각 주체가 공직 사회의 최대 현안인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등 각론을 놓고 갈등 양상을 표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정청은 누적 적자가 ‘9조8000억원’에 달하는 공무원연금의 개혁 추진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개혁 주체 △적용 범위 등 각론에선 이견 차를 보이고 있다. 100만명의 공무원 표를 의식한 탓이다.

그간 일심동체로 움직인 당정청이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둘러싸고 치열한 기 싸움에 돌입할 경우 여권 내부가 분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한 개혁 추진 과정에서 당사자인 ‘공무원’이 배제되면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박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은 한층 낮아질 전망이다.

◆공무원연금 개혁, 총론 ‘동의’…개혁 주체 놓고 분열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의 문제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여권 내부에 ‘잘해야 본전’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셈이다.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실제 YS(김영삼 전 대통령) 정부부터 MB(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까지 역대 정권마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나섰지만 외부로부터 ‘반쪽짜리’ 개혁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았다. 공무원 사회 내부에선 ‘우리가 봉이냐’라는 불만도 흘러나왔다. 

정부가 지난달 19일과 28일 당정청 및 당정 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의 밑그림을 그리지 못한 이유도 이런 까닭과 무관치 않다.

일단 당정은 추석 이후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에 본격 착수키로 한 상태다.

공무원연금개선기획단은 민간 퇴직금의 2분의1에 그치는 퇴직수당을 올려 삭감액을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2조원의 적자를 보는 공무원연금을 현 상태로 놔둘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언제부턴가 자취 감춘 靑, 결국 與가 총대?

2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을 위해 정부가 투입해야 할 세금은 2조4854억원이다. 오는 2023년에는 8조5801억원으로 3배가량 증가한다.
 

[사진=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문제는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이냐다.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 과정에서 청와대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정부와 새누리당이 물밑에서 기 싸움을 펼치는 형국이다.

안전행정부 등 정부 내부에선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도 중앙당 산하에 경제혁신특별위원회 공적연금개혁분과를 두고 ‘공무원연금 플랜’을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양 주체는 오는 5일로 예정된 공청회까지 미루면서 눈치 싸움을 벌이고 있다.

뿔난 쪽은 공무원 사회다. 당정이 당사자가 배제된 밀실 협의만을 하는 데다 공무원연금의 고갈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공무원노조 측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공무원 구조조정에 따른 퇴직금을 연기금에서 지불한 만큼 공무원의 일방적인 희생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퇴직금 4조7169억원을 비롯해 사망조의금·재해부조금 1조4425억원, 철도공사화 비용 2277억원, 군복무 소급부담금 미납액 5863억원 등 총 6조9734억원을 희생했다는 논리다. 

‘공무원연금 개악’ 반대를 위한 100억원 모금에 나선 공무원노조는 오는 11월 ‘공무원연금개악 저지 10만 총궐기 집회’를 통해 강력 투쟁에 나설 방침이어서 추석 이후 당정과 공무원노조의 대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