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수석 ‘우리 경제 1분 1초가 절실한 시점’

국회에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촉구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국회에 계류돼있는 경제활성화 법안 등과 관련, 청와대는 1일 “우리 경제는 초미지급(焦眉之急)의 상황”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9월 정기국회 개회를 맞은 상황에서 민생법안 처리 등을 놓고 야권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이뤄달라는 간절한 국민의 기대를 알기에 1분 1초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바늘허리에 실을 묶어 쓰고 싶은 심정이지만 결과가 어떨지 알기 때문에 애만 태우고 있다”고 밝혔다.

안 수석은 “그동안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로 활력이 어느 정도 나타날 조짐이 있지만, 경제회복의 변곡점을 단번에 뛰어넘기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된 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특히 “곧 추석 연휴다. 국민이 경제 불씨 살리기에 기대가 굉장히 크고 민생과 서민경제 살리기에 대한 희망 또한 크다”며 “편안히 귀향길에 오를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 노력이 이뤄지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안 수석은 야권이 반대하는 주택시장 관련 3개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 관련 8개 법안 등에 대해 “이처럼 국내에서 오해와 논쟁을 통해 지체하는 동안 많은 국가가 국내시장을 잠식할 수 있고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의 계기를 잃어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10년, 20년이 이 상태로 가서 많은 젊은 층과 후손들이 지금 상황을 후회하고 질책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며 국회에 계류된 법안 가운데 야권이 반대하고 있는 법안들의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안 수석은 오는 3일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는 물론 에너지·신산업 창출전략 대토론회, 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 등 경제 관련 행사가 이달 중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달 26일 박 대통령 주재 경제정책자문회의에서 제시된 국민안전대진단에 대해서는 “9월 중에 안전대진단 관련 민관합동 TF와 지자체별 전담조직을 설치해 학교 시설·노후 위험시설을 10월까지 우선 정밀진단하고 필요시 예비비를 들여서라고 보수·보강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이달 중으로 관련 부처 합동으로 ‘안전산업 육성지원단’을 구성하고 기본법도 제정할 예정이며, 5조원 규모의 안전투자 펀드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출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