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평가’ 재보선 여당 압승...박근혜정부 국정운영 속도낸다

박근혜 대통령 ‘근혜노믹스’ ‘공직개혁’ 국가혁신작업 강도높게 추진

[사진=청와대 제공]

 

[그래픽=김효곤기자 hyogoncap@]

아주경제 주진 기자 = 박근혜 정부 ‘중간평가’격인 7.30 재보선에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압승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이후 추락한 국정동력을 추스르며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통해 국정 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집권 2년차 ‘근혜노믹스’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면서 국가 혁신작업을 비롯해 규제철폐, 공직개혁, 소비 진작과 투자 활성화 등 경제살리기를 위한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2기 내각 출범에 맞춰 경제 활성화 및 민생 경제 회복을 하반기 최우선 국정 과제로 삼은 데다 새 경제팀이 40조 원을 쏟아부어 내수 활성화에 나선다는 향후 경제정책 운용 방향을 밝힌 만큼 이를 실현하고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한 정책을 우선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24일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연초까지만 해도 회복세를 보이던 경제가 세월호 사고를 기점으로 소비 투자 등 내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다시 한번 신발끈을 동여매고 경제 부흥을 위해 한마음으로 매진해야 한다"면서 △내수경기 회복 △가계소득 증대 △경제체질 개선 등을 하반기 경제정책의 주요 추진방향으로 제시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경기회복을 위해 우선, 경기 특히 내수 경기를 한시 바삐 회복해야 한다면서 내수 회복을 위해서는 투자를 가로막는 나쁜 규제 철폐를 국민들이 "그만하면 됐다"고 할 때까지 악착같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측은 지난주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발표 이후 코스피 지수가 상승세를 타는 등 모처럼 시장이 활기를 되찾으면서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 시행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우선 박 대통령은 여름휴가를 마치고 다음달 3일 업무에 복귀하는 대로 제2기 내각 인선의 ‘마지막 퍼즐’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사를 단행해 국정시스템 정상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앞서 25일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과 국세청장을 포함한 총 12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하며 2기 내각 인선을 마무리했다.

또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국회 입법 통과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새누리당의 과반 승리로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김영란법 등 '국가혁신' 관련법, 경제활성화법, 규제완화와 공공기관 개혁 등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세월호 특별법이 여야 정치권의 이견차로 ‘공회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상조사위원회에 대한 수사권 부여 여부 등을 놓고 청와대와 여권이 어떤 식으로 입장을 정리할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민생 관련 법안의 통과 권한을 가진 여의도 정치권과의 스킨십 강화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싸고 여야 대치정국이 장기화될 경우 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등의 방식을 통해 여야 정치권에 초당적 협력을 거듭 촉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외에도 박 대통령은 대북 정책과 관련해 통일준비위원회의 인선이 마무리된 만큼 이 기구를 어떻게 운영해 연초에 화두로 던진 '통일대박론'과 '드레스덴 구상'을 2년 차 정부 하반기에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광복절이 보름 앞으로 다가오는 만큼 광복절 경축사에 어떤 대일·대북 메시지를 담을지 주목된다. 우선은 한일 관계의 장기간 경색을 불러온 일본 정부의 우경화나 역사 왜곡에 대한 변화를 촉구하는 원칙적 대응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