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마을 논란' 강남구 "서울시 간부 범죄혐의 의심" 검찰 고발키로

[사진=구룡마을 전경]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최악의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구룡마을 개발 논란'이 법정 다툼까지 번질 전망이다. 강남구가 구룡마을 도시개발 중 관련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서울시 간부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달 27일 발표된 감사원 감사 결과에 근거, 범죄혐의가 의심되는 서울시 전·현직 간부 3명을 내주 중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고발 내용은 감사원이 서울시장에게 관계기관과 미협의, 주민공람 미실시, 환지방식 사업성 미검토 등의 책임을 물어 주의조치한 게 골자다.

강남구는 또 서울시가 군에서 사용 중인 군사시설을 폐지된 시설이라고 허위로 보고, 도시계획위원들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대토지주가 불법적으로 땅을 추가 편입하도록 특혜를 줬다고 했다. 이에 해당 간부 3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줄곧 서울시는 '특혜는 없다', '무효도 아니다' 등 자의적 해석만을 일삼고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개인 특혜는 있을 수 없으므로 조속히 100% 수용·사용방식으로 개발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룡마을은 내달 2일까지 서울시와 강남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로 개발계획이 백지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