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박원순 시장 35층 한강변 층고 규제 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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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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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3500여가구 '반포주공1단지' 45층 허용여부 '심의'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서울시가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에 대해 한강변 재건축 층수를 최고 35층으로 제한한 수변경관관리계획 완화 적용 여부를 조만간 심의한다. 박원순 시장이 45층 허용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해서다. 수변경관관리계획은 박 시장 자신이 오세훈 전 시장의 한강 르네상스 계획을 전면 뒤집으면서까지 내놓은 것으로, 6ㆍ4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층수를 45층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다음달 7일 심의할 예정이다.

반포주공1단지는  총 3590가구의 대단지를 재건축을 통해 약 8000가구의 매머드급 단지로 변모될 전망이다. 지난해 9월 1·2·4주구가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고, 3주구도 연내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계획이다.

이 단지는 국내 아파트 중 최고 분양가를 기록한 '반포 아크로리버파크′(신반포1차)와 마주보고 있다. 재건축이 완료되면 한강변을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될 게 확실시 된다.

박원순 시장이 지난해 내놓은 수변경관관리방안에 따르면 이 단지의 재건축 층수는 35층 이내로 제한된다. 인접한 신반포1차가 바로 경관관리계획 적용 사례 1호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지난해 최고 38층으로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여의도나 잠실 등 도심 접근 여부 등에 따라 최고 층수가 50층 이상까지 허용되기도 하지만 반포 지역은 35층이 최고다. 인근 신반포15차도 최근 최고 34층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 앞서 지난해 12월엔 강남구 청담동 청담삼익이 최고 35층으로 재건축 승인을 받았다. 이 지역 일대가 경관관리 계획의 시험 무대인 셈이다.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한경변 관리 방안 가이드 라인의 원칙을 무너뜨리자는 것은 아니고 지역의 특성이나 단지 공공기여를 감안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선에서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한강변 관리방안 후속 계획들은 용역을 통해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반포주공1단지에 대한 45층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시가 허용 여부를 검토하는 것 자체가 경관관리계획 수립 후 첫 사례로, 그 결과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제 시가 반포주공1단지에 대해 최고 층고 45층을 허용할 경우엔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미 35층 제한 규제를 받은 단지는 물론 한신2ㆍ3ㆍ4차, 경남아파트 등 주변 15개 1만여 가구 재건축 단지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할 때 박 시장이 실제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층고를 완화해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결국 박 시장의 이번 지시가 6ㆍ4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황식ㆍ정몽준 등 서울시장에 도전장을 낸 인물들이 앞다퉈 한강변 층고 규제 완화를 외치는 것에 대한 대응일 수 있다는 것이다. 김황식 전 총리는 한강변 재건축에 50층 이상을 허용하는 방안을 공약했고, 정 의원은 용산역세권 개발 재개 의지를 밝힌 상황이다.

관련해 박 시장은 최근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에서 잠실종합운동장을 아우르는 개발 청사진을 내놓으면서 한전부지에 기부채납을 통해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공식화 했다. 업계에선 이럴 경우 최고 50층 이상의 복합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경관관리방안 적용을 받은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시장이 바뀔 때 마다 적용되는 재건축 층고 가이드라인이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재건축 추진 일정이 수년간 지연됐다"고 비난했다. 

대림산업이 신반포 한신1차 아파트를 재건하는 '아크로리버' 조감도. 박원순식 한강변 층고제한의 첫사례로 최고 38층으로 지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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