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도 예산 11.2% 감소..SOC예산 대폭 준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내년도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어서 건설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토해양부에 내년도 예산안 지출한도를 19조9000억원으로 책정해 통보했다. 이는 올해 예산 22조4000억원 보다 11.2%나 감소한 규모다. 삭감폭도 지식경제부 -3.4%, 농림수산식품부 -8.4% 등 다른 경제부처보다 더 크다.

특히 SOC예산이 급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건설업계는 초긴장 상태다. 현 정부 최대 국책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올해 끝나면서 내년에는 수자원분야의 예산이 올해(2조9000억원) 보다 3000억원 가량 줄어든다. 도로(7조5675억원), 철도(5조876억원) 등 대형 SOC사업 예산도 이미 줄어있는 상태다.

국가 전체의 SOC 예산은 2009년 25조3000억원에서 2010년 25조1000억원, 2011년 24조4000억원, 올해 23조1000억원으로 이미 3년 연속 감소했다.

반면 보건복지부의 내년 지출한도는 39조1000억원으로 올해 36조7000억원보다 무려 6.7%나 증가했다. 정치권이 강조하고 있는 복지예산이 늘면서 내년 SOC 예산이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1조원 가량 늘어난 23조5000억원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경욱 국토부 정책기획관은 “오는 10월초 국회 예산안 제출하는 시점까지 예산 주무부처와 협의해 예산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흥순 대한건설협회 SOC주택실장은 “SOC 예산을 축소하면 지역 현안사업은 예산배정을 받지 못해 중소건설사는 물론, 영세 하청업체까지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