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g3 대선 후보 경제분야 공약 집중해부 ②증세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증세가 대선 정국의 핵심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내건 복지공약을 감당하려면 세금 인상이 불가피해서다.

우리나라는 조세부담률이 19.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4.9%보다 크게 낮다. 누가 당선되든 국민의 조세부담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러나 '조세저항' 등 국민 반발을 의식해 각 후보들은 증세 문제를 애써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후보들이 복지 확대 공약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선 어떤 세목을, 얼마나 많은 비율로 올릴 것이냐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의 명령인 것이다.

◆박근혜, 증세 반대…캠프선 소득·부가세 인상 검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공식적으로는 증세와 거리를 두고 있다. 복지 재원의 60%를 정부의 지출 감축으로, 40%는 비과세·감면 축소 등으로 마련하는 '6대 4'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캠프 내부에선 "씀씀이만 줄여서는 한계가 있어 결국 소득세율과 부가가치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은 소득세율 인상과 관련,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2억원 초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내에선 부가세 인상 논란도 벌어지고 있다.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박 후보가 내세우는 복지는 현행 재정구조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지금 단계에서 증세 등을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가세 인상이 필수라는 지적도 있다. 부가세는 물건값이나 서비스 요금에 붙는 대표적인 간접세로 올해에만 총 54조513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돼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27.3%)이 가장 크다.

한 캠프 관계자는 "법인세와 재산세는 OECD 평균보다 많이 걷고 있다"며 "조세부담률을 올리려면 소득세와 부가세를 올리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법인세·부유세 인상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그는 기업의 투자 유도와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를 가능한 낮게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김무성 총괄본부장이 제기한 부유세 신설에 대해서도 당은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문재인, '대기업과 부자' 증세로 조세정의 실현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증세 문제에 대해 '대기업과 부자 증세'로 명확한 입장을 정했다.

문 후보 측은 '1% 슈퍼부자 증세' 방침을 세우고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대폭 낮추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강자독식 구조의 개혁과 함께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서라는 게 문 후보의 주장이다.

또 이명박 정부 들어 22%로 낮아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법인세는 상위 1%의 대기업들이 전체 법인세의 80%를 부담하는 상황이다. 법인세 인상은 곧 대기업 증세로 이어지는 것이다.

문 후보 측은 부가세 인상에 대해선 반대다.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은 "부가세 인상은 물가를 올리 수 있고, 역진적 재분배 효과가 있어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 일각에서는 부동산 취득·등록세를 줄여가면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안철수, 보편적 증세…부가세 인상 반대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보편적 증세에 방점을 찍었다.

현재 40%에 달하는 면세 계층을 줄이고 더 많은 계층을 상대로 세금을 거둬야 한다는 게 안 후보의 기본입장이다. 복지확충을 위해선 중하위층도 형편에 맞게 조금씩은 비용을 부담하며 혜택을 늘려가는 게 맞다는 것이다.

안 후보는 이와 관련, "우선 여러 세제 혜택이 현실에 맞는지를 보고 나서 세율 올리는 것을 국민 동의하에 진행해야 한다"며 "1, 2, 3단계로 점진적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법인세 인상에 대해선 직접적인 세율 인상보다는 실질적으로 기업이 부담하는 '실효세율'을 높이자는 입장이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율 자체는 OECD 평균과 비슷하지만 각종 비과세·감면으로 실제 기업이 부담하는 세율이 낮기 때문이다.

안 후보 측은 부가세 인상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 홍종호 경제민주화포럼 간사는 "증세를 하더라도 지혜롭게 할 수 있다"며 "부가세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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