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중간선거 D-1day] 공화당 우세...韓 경제 영향은?

전반적으로 큰 정책 변화 없을 것...공화당 승리 시 긍정적 효과도 기대

미국 국회의사당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미국 중간선거가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8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50개 주 전역에서 중간선거 현장 투표가 개시된다.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상원의원 전체 100명 중 34명, 하원의원은 435명 전원을 새로이 선출하고 주지사도 전체 50명 중 36명을 새롭게 뽑는다. 

'현직 대통령들의 무덤'이라는 중간선거, 그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현재까지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팽팽한 가운데서도 야당인 공화당 쪽으로 무게추가 다소 쏠리는 양상이다. 미국 통계 분석 매체 파이브서티에잇에 따르면 공화당의 상·하원 승리 가능성이 각각 40%, 80%로 집계됐다. 

특히 경제 문제가 이번 중간선거의 화두로 떠오른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상·하원 모두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고물가와 민생 타격에 대한 책임론을 면키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치 분석 기관 퍼블릭오피니언스트래티지스의 공화당 여론 조사 담당자 빌 매킨터프는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비참한 선거를 앞두고 있다"며 "(민주당이) 하원에서 많은 의석을 잃을 것 같고, 심지어는 상원의 다수당 자리도 바뀔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공화당이 상·하원 중 1곳 혹은 2곳 모두 탈환하게 되더라도 한국 경제 및 외교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진핑 중국 주석의 3연임 확정 등으로 미-중 패권 전쟁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에 대한 초당적 및 대중적 지지가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 등 동맹국을 향한 큰 정책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마이클 그린 시드니대학 미국연구센터 CEO는 정치 전문 매체 포린폴리시에 "미국 대중은 또한 더욱 강력한 동맹, 가속화되는 기술 경쟁 및 더욱 야심 찬 무역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며 "미국 대중은 일본, 호주 및 한국과의 동맹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히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세계 곳곳에서 정세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2년간 바이든 정권의 외교 정책은 미국 내 의회 상황보다는 오히려 외부 요인이 중요할 것으로 지적된다. 마이클 오 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외교정책 선임연구원은 닛케이아시아에 "(미국 내) 정치가 세계정세보다 더 중요할 것 같지는 않다"며 "(공화당) 의회가 들어선다면 큰 변화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안보에 대해서는 초당적인 지지, 무역에 대해서는 초당적인 경계심이 자리 잡고 있다"고 논평했다. 

국내 전문가들 역시 전반적으로 큰 정책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면서도, 오히려 공화당 승리 시 한국 경제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면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은 6일 '미국 중간선거 관련 주요 이슈 점검'에서 "공화당이 상원, 하원 모두에서 다수당이 될 경우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추진력 약화, 재정 지출 규모 축소 등이 나타나고 IRA 등 기존 법안에 대한 개정 논의도 활발해지겠으나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는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선엽 신한금융증권 영업부 부장은 "현재 미국 의회 구도에서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우리 경제에 나쁠 것은 없다. 지금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 IRA 등과 관련해 너무 미국 중심 법안이 형성되어 있다"며 "아무래도 권력을 나눠 가지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고 경제나 증시에 있어서도 좋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