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50조원 풀리는 토지보상금…文 정부 집값 안정화 '도루묵?'

올해부터 수도권 일대 토지보상 본격 진행…내년까지 전국서 50조원 풀려

업계 "과거 답습하지 않기 위해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 필요" 지적

운정신도시 전경.[사진=파주시제공]

[데일리동방] 올 연말까지 수도권에서 7조원 규모의 토지보상금이 풀릴 전망이다. 3기 신도시 토지 보상금이 본격화되는 내년에는 사상최대치인 45조원 규모의 토지 보상이 추가로 이뤄지면서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토지보상·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수도권 공공택지지구 11곳에서 총 6조6784억원 규모의 토지보상금이 풀릴 예정이다.

당장 10월에는 경기 성남복정 1, 2 공공주택지구와 남양주 진접2지구, 의왕월암지구를 포함한 5곳에서 토지보상이 시작된다. 이 곳들의 보상 규모는 1조12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11월에는 구리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군포 대야미지구, 인천가정2지구 등에서 감정평가와 보상, 과천 주암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도 9000억원을 넘어서는 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12월에는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와 성남 금토 공공주택지구에서 총 1조원 규모의 토지 보상이 이뤄진다.

그러나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내년 3기 신도시 조성이 본격화 되면 최대 45조원에 달하는 토지 보상금이 추가로 풀린다. 3기 신도시 후보지인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지구 등에서 본격적인 보상이 내년에 이뤄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45조원은 지난 2009년에 이뤄진 토지보상액인 34조8554억원보다 10조원 이상 많다.

이렇게 되면 시중의 유동자금이 급증함과 동시에 부동산시장으로의 현금유입이 본격화 될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시장 과열은 불가피하다.

정부는 이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토지보상액을 전부 현금으로 지원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했다. 다른 지역 토지를 제공하는 대토보상과 보상받은 토지를 정부에 제공하고 사업이익금을 배당받는 공공리츠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현금이 아닌 토지로 보상을 하는 경우에도 인근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보상받는 대상자들이 대토보상을 어느정도 선택할 지도 미지수이며 현금을 선호할 가능성도 높다. 실제 대토보상은 지난 2007년에 도입된 후 보상규모의 20%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리츠 역시 국내에서는 아직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보상 대상자들의 입장에서는 위험성이 큰 방식이다.

또한 대부분 보상액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점도 시장을 긴장하게 하는 요소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대상으로 집값 안정화에 나섰지만 대규모 토지보상금이 수도권시장으로 유입될 경우 이 같은 노력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실제 60조원 가까운 토지 보상금이 풀린 지난 2006~2007년에는 전국 땅값은 10%, 아파트값은 20%가량 올랐던 경험이 있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방 투기세력까지 가세하면서 무려 32% 급등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전례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제시된 대토보상의 경우 인기토지가 아니면 응할 가능성이 적고, 리츠의 경우 안정적인 보상대안이 아니다”라며 “과거 토지보상액의 부동산시장 재유입으로 인한 투기광풍을 재현하지 않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