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은 5일 금융투자협회와 주한호주대사관 주최로 금투협에서 열린 '한·호주 퇴직연금 포럼'에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방향과 관련해 "복수 사용자가 확정기여(DC)형 기금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개별 또는 복수 사용자가 퇴직연금 운용을 맡을 수탁법인을 설립해 그 기금 의사결정에 따라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방식으로 당정이 도입을 추진 중이다.
송홍선 실장은 "100인 미만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기금형 DC 제도를 단일 사용자 방식만 허용하면 관리비용 증가, 자산 배분 애로, 지배구조 구성 애로 등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좋은 연금 지배구조를 채택해도 소규모 기금은 관리, 운용, 지배구조 상 비효율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복수 사용자 DC형 기금의 설립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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