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통계청장 부르자" 국회 기재위, '강신욱 대면보고' 두고 충돌

보수야당 "기재위, 통계청 감시 위원회…의혹 해소해야"

민주당 "과거 정부는 통계 잘못돼서 청장 바꿨나" 반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야는 29일 통계청장 출석 및 대면보고 문제를 두고 맞붙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통계청장 경질 논란을 두고 "당장 통계청장을 불러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단순 인사를 정치적으로 봐선 안 된다"며 방어에 나섰다. 한국당은 지난번 전체회의 당시 소득주도성장 청문회도 개최해야 한다고 한 바 있다.

한국당 간사인 윤영석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통계청장이 교체되면서 국민적인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계라는 건 모든 경제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인데 통계가 조작된다든지, 정부 입맛에 맞게 변형된다면 경제정책에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계청장이 8월 고용 동향을 발표하는 등 정식 업무를 시작했기 때문에 별도로 출석을 시켜 업무보고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의 정책실패로 일자리 참사, 소득분배 참사 등에 대해 청문회를 제의한 바 있다. 기재위원장이 의지를 다지고 결말을 내서 이른 시일 내 청문회를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도 윤 의원의 제안에 힘을 보탰다. 유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청문회는 간사 간 협의를 거쳐야 한다지만 통계청장 문제는 다르다. 기재위는 통계청을 감시하는 위원회"라면서 "통계청장을 상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운영위에서 하고 있는데 주무 위원회인 우리가 질문 하나도 못 하는 상태를 그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통계청장 경질, 가계동향조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 등 신임 청장이 이 문제에 개입하고 청와대에 보고했던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 우리가 신임 청장을 대상으로 물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전임 청장도 불러서 질의응답을 하는 노력을 기재위가 당장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림 한국당 의원도 "후임 통계청장이 평범한 대통령의 인사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가계소득 동향 분석인데 표본을 하위 20%로 늘렸느니, 근로소득에서 하위 10% 빼고 90%는 개선됐다느니 하지 않나.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받아서 90%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면서 이른 시일 내 통계청장에게 업무보고를 받아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바른미래당 간사 김성식 의원은 전날인 28일 각 당 간사들과 전화통화에서 통계청장 대면 업무보고를 이날 시행하자고 했지만, 김정우 민주당 간사가 반대해 이뤄지지 못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통계청장 인사 조처 후 논란이 많은데 기재위는 그 논란을 바로 잡는 차원에서 질의해야 한다. 이건 정치적으로 개입하는 문제가 아닌 기재위의 기본 임무"라면서 "종이로 업무 보고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면해서 기관장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듣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요즘 어떤 세상인데 통계를 조작하거나 변형할 수 있겠느냐"면서 "과거 정부에서 통계가 잘못됐다고 해서 통계청장을 바꾼 적이 있느냐.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인사를 판단하고 있는 건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청문회와 관련해서도 반대 견해를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최근 경제 지표와 관련해서 참사라는 말이 많이 있는데, 부정적인 지표들도 있지만 긍정적인 지표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참사라고 주장해선 안 된다면서 "소득주도성장을 제대로 시행하지도 못했는데 판단하고 정치적으로 보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권성동 한국당 의원은 "왜 여당은 떳떳하게 입장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자신이 없나"라면서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정부를 비판하고 감시하는 국회의 책임을 회피하는 게 국회의원의 올바른 태도냐"고 질타했다.

정성호 기재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당부했다. 정 위원장은 "위원장 직권으로 모두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국회법상 여야 간사가 협의로 결정하게 돼 있다. 2013년 제가 원내수석부대표를 할 때 가계부채청문회를 했는데, 여야 간사와 원내대표 협상으로 정했다. 가습기 청문회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음 주부터 9월 정기국회가 개회하고 여야 대표 연설과 대정부 질의가 있기 때문에 의사 일정을 참고해서 여야 간사 간 적극적으로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기재위는 이날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을 상대로 업무보고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