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드루킹 특검 연장 놓고 다퉜지만…특검 스스로 연장 포기

한국당 "민주당 60일 동안 특검 얼마나 겁박했나"

민주당 "원래 특검할 만한 사항 아녔다" 연장 거부

특검, 사상 처음으로 스스로 '연장 포기'

22일 오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간사(왼쪽부터), 여상규 법사위원장, 자유한국당 김도읍 간사가 김도읍 간사가 제안한 '법사위 차원의 드루킹 특검 연장 촉구 성명' 채택 여부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드루킹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 연장을 놓고 공방전을 벌였다.

법사위는 이날 처음으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허익범 특검이 '30일 기간연장'을 포기하고 오는 25일 수사를 종료하기로 하는 것을 발표하기 전까지 드루킹 특검 연장 문제를 놓고 치열하게 맞섰다.

자유한국당은 특검 연장을 촉구하는 성명을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연장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맞받아쳤다.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특검이 제대로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실체적 진실을 밝혔는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최고 가치로 여기는 법사위에서 여야 공동 전체명의로 드루킹 특검이 수사 기간연장을 신청해야 한다는 성명을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드루킹 사건은 처음부터 특검을 할 만한 사안이 아니었다"고 일축했다. 송 의원은 "기간을 연장해도 추가 수사할 사항이 없는 것 아니냐"면서 "그런것을 법사위 전체의견을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잘라 말했다.

송 의원이 특검 성명서 채택을 거부하자, 새로 배치된 한국당 강성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민주당이 지난 60일 동안 허익범 특검을 얼마나 겁박했나"라면서 "때문에 검찰·경찰의 부실수사에 대한 수사는 들어가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경수 경남지사의 말 바꾸기가 계속됐고, 국민적 의혹이 증폭됐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이 과거 '최순실 특검'을 연장해야 한다고 밝힌 그 마음으로 특검을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당 이완영 의원도 "특검은 김경수 지사 본인이 받겠다고 자처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여론조사에서 특검을 연장할 필요가 있냐는 설문에 36%가 필요하다, 41%는 필요없다고 했다. 그만큼 특검이 시간적으로 부족하다는 게 국민적 인식"이라고 강조했다.

특검 연장을 위한 성명서 채택을 놓고 공방전을 벌이다 정회하는 소동까지 있었지만, 허익범 특검은 특검 스스로 수사기한 연장 승인 신청을 하지 않기로 발표했다.

특검팀 박상융 특별검사보는 이날 "특검은 굳이 더 이상의 조사나 수사를 하는 건 아니라고 봐 수사기한 연장 승인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선 12번의 특검 가운데 특검 스스로 수사 기간연장을 포기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