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국정 미흡했던 점 다시 한번 죄송"

"尹·李 만남 가능성 언제나 열려 있어"

"포퓰리즘, 자유민주주의 암적 존재"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4·10 총선에서 여당이 패배한 결과에 대해 17일 "그동안 국정을 추진하는 분야에 있어서 대단히 미흡했던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국민이 표출해 주신 민의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께 실망을 드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행정부만의 일로 되지 않는 것임이 너무나 분명한 일이고 국민과 국회, 언론, 비정부기구(NGO)를 포함해서 모두의 협력이 끌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며 "특히 국회에서 협치적인 관계를 만듦으로써 앞으로 국정에 있어서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을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게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2022년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을 때 협치에 대해서 많은 걱정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한 번의 추경과 정기 국회에서의 2023년도 예산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았다. 여야가 충분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면서 합의로 아주 어려운 예산을 성립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법안도 많았고 예산도 결코 녹록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여야 협력, 대화를 통해서 합의로 해결할 수 있었다"며 "국회와 협치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핵심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민생이 안정되고 국민이 행복하고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라보겠다"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가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만남 가능성에 대해 한 총리는 "그러한 만남은 언제나 열려 있다"며 "다만 현재 선거가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어떤 시기, 아젠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고민을 더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표가 민생 회복 지원금(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 이행이 '포퓰리즘'이 아니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포퓰리즘이라는 정책은 국가가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끌고 갈 수 없는 것을 국민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 만드는 것"이라며 "개인에게 얼마씩 주면 행복해진다고 하는 건 저희가 경계해야 할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르헨티나, 그리스의 사례를 언급하며 "여당이건, 야당이건, 그것이 정치권이건, 정부건 포퓰리즘은 우리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큰 암적 존재로 작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 번 잘못 빠져들면 유리병 속에 들어 있는 요정과 같이 다시는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며 "정말 이 부분은 저희가 조심해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원하는 정책은 우리의 미래 세대 젊은이들을 위한 것"이라며 "우리가 지속 가능한 안정성, 경상수지의 흑자, 투명한 절차를 통한 총요소 생산성의 향상, 일자리 창출, 의료, 주택, 교육, 연금 등 이런 미시적 정책들을 잘 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 때 약속한 민생 회복 지원금을 포함한 민생 회복 긴급 조치를 제안한다며, "이런 건 포퓰리즘이 아니다. 국민 다수에게 필요한 정책을 누가 포퓰리즘이라고 하는가"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