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 본격 추진

고덕방축1지구·진위동천1지구·현덕인광1지구 등 9개 지구 대상

올해 추진될 지적재조사사업 대상 9개 지구 위치도. [사진=경기 평택시 제공]

평택시가 2021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계획을 수립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 토지･임야조사사업 당시 작성･등록된 지적공부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현실 경계 기준으로 새로 설정해, 토지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활용도를 높여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국가 정책사업이다.

사업 대상지로는 △ 팽성원정1지구 △ 팽성노와1지구 △ 칠괴1지구 △ 서탄사리1지구 △ 고덕방축1지구 △ 진위동천1지구 △ 청북옥길1지구 △ 안중덕우1지구 △ 현덕인광1지구 등 2025필지(110만㎡) 9개 지구가 해당된다.

시는 주민공람･공고 및 안내 절차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온라인이나 소규모 형태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연내 지구지정을 완료했으며, 지적측량 등 후속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토지정보과 윤성현주무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경계분쟁을 해소함은 물론, 토지의 이용 가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2년부터 두정지구를 비롯한 13개 지구(3492필지, 275만 9000㎡)에 대해 지적재조사를 마무리했으며, 지난 2019~2020년 10개 지구(2678필지, 166만 8000㎡)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