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외국인 입국 전면 금지 불합리…한국서도 해외 출국할 여지 남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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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연 기자
입력 2020-03-29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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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외국인 입국 전면 제한 카드를 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한국 국민이 필수적인 업무로 해외에 나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외국인에 대해 전면적인 입국제한을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국민 중에서 사업을 하거나 필수적으로 외국에 나가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며 "어느 정도까지는 해외에 나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둬야 한다"고 밝혔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박 1차장은 "우리도 해외로 나가서 필수적인 일을 수행할 수 있고, 또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에 들어와 그런 일을 함으로써 경제가 돌아가고 사회가 유지될 수 있다"며 "공익과 국익 차원에서 충분히 가늠을 해서 (전면적 입국 금지보다) 입국을 제한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상호 간에 조금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출발지와 국적에 관계없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적으로 실행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40%가량이 해외에서 유입되는 현상에 대응하는 조치다. 일각에서 요구하는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는 시행하지 않았다.

박 1차장은 이에 대해 "사실상 관광목적으로 오는 입국자에게는 거의 입국제한에 가까운 조치라서 굳이 아주 강도 높은 입국제한을 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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