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美·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 USMCA, 미 상원 통과

트럼프, 조만간 서명할 듯…캐나다 비준만 남아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을 대체하는 새 북미무역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수정안이 16일(현지시간) 미 상원에서 통과됐다.

로이터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찬성 89표, 반대 10표로 USMCA 수정안을 비준했다. 앞서 하원은 지난달 19일 비준안을 처리해 상원으로 넘겼다. 이로써 비준안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서명을 남겨놓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비준안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멕시코 의회는 지난달 말 협정을 비준했다. 캐나다 의회까지 비준을 마치면, 지난 1994년 발효된 나프타는 2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오늘 상원은 획기적인 합의안을 대통령의 책상으로 보낸다. 초당적인 큰 승리"라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1단계 무역협상에 서명한 이튿날, 그리고 상원의 '트럼프 탄핵심판'이 시작된 첫날, 새로운 북미협정이 상원 비준을 받았다는 점에 미 언론들은 주목했다.

USMCA는 미·중 무역협상과 더불어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꼽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프타 때문에 멕시코에 수백만 개 일자리를 빼앗겼다고 주장하면서 폐기 또는 재개정을 요구했고, 북미 3개국은 지난 2018년 9월 나프타를 대체하는 USMCA에 합의했다.

자동차 부품의 역내 생산 비율을 높이고 관세 면제 대상인 자동차 쿼터를 늘리는 내용이다. 나프타 체결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인터넷, 디지털 서비스, 전자상거래 등 달라진 환경도 반영했다.

노동기준을 종전보다 강화하고 바이오 신약의 복제를 10년간 제한하는 규정을 없애는 등 민주당의 요구를 반영한 내용이었다. 멕시코와 미국에 이어 캐나다까지 의회 비준을 마치면 USMCA는 공식적으로 발효된다.

오는 27일까지 휴회 기간인 캐나다 의회의 비준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캐나다 야권인 보수당도 지지한다는 입장이어서 별다른 반발 없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로이터는 분석했다.
 

美-캐나다-멕시코, 새 무역협정 USMCA 수정안. [사진=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