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5G기지국 21.1% 불량

전파진흥원 무선국 준공검사 결과, 5곳 중 1곳 불합격 판정

이통3사가 구축한 전국 5G(5세대 이동통신) 무선국 5곳 중 1곳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이통3사 5G 무선국 417국 중 88국(21.1%)이 준공검사(현장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았다.

이 같은 결과는 5G무선국 구축 이전 준공검사 불합결률(5.84%)의 약 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특히 성능검사 불합격률은 지난해 9월 기준 1.11%였으나 5G 무선국 성능검사 불합격률은 5%에 달해 5G 무선국의 성능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준공검사 불합격 이유에는 △개설신고 서류와 현장 불일치(대조검사 불합격 67국) △대역 외 불요한 전파 발사(16국) △인접채널 누설 전력 초과(3국) △통화불능(2국) 등이 포합됐다.

무선국 준공검사는 기술 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성능검사'와 무선국 개설신고 때 제출한 서류와 실제 준공 상태의 불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대조검사' 두 가지로 나뉜다. 

항목별로는 성능검사에서 SK텔레콤의 불합격률이 가장 높았다. SK텔레콤 전체 무선국 196개 중 8.7%인 17개 무선국이 성능검사에서 불합격했다. KT는 108개 무선국 중 3개 무선국(2.8%)이 성능검사에서 불합격했고, LG유플러스는 113개 무선국 중 성능검사 불합격 무선국은 1개(0.9%)에 그쳤다.

대조검사에서는 LG유플러스가 가장 많은 불합격률을 보였다. 전체 검사 대상 무선국 113개 중 29.2%인 33개 무선국이 불합격했다. KT는 108개 무선국 중 대조검사에서 불합격한 무선국이 16개(14.8%)로 확인됐고, SK텔레콤은 196개 무선국 중 18개(9.2%) 무선국이 대조검사에서 불합격했다.

전체적으로는 LG유플러스(30.1%)가 불합격률이 높았다. 이어 SK텔레콤(17.9%), KT(17.6%) 순으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는 "대부분이 성능과는 관계없는 사항"이라며 "9월 9일 중앙전파관리소가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개정된 고시를 적용할 경우 당사의 불합격 무선국은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이통 3사는 "네트워크 품질과 관련이 적은 생활소음, 서류대조 등에서 수치가 높아졌다"며 "기준에 미비했던 점은 현장소통을 통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선국 준공검사는 준공신고 1건당 무선국 수가 20국 이상인 경우 10% 표본검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실제 성능이 떨어지는 5G 무선국 수는 훨씬 더 많을것으로 예측된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6개월 이내로 불량 무선국에 대한 재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변재일 의원은 “5G 가입자가 200만명을 넘겼지만 5G 품질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통신사들이 5G 가입자 확대를 위해 불법 보조금 지급 등 출혈경쟁에 매몰되기보다 양질의 5G 서비스를 위해 커버리지 확대뿐만 아니라 품질 향상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