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발언대]탐정불모지대의 사회적 미세먼지 제거 시급하다

[정수상 대한탐정연합회장 겸 연세경찰행정연구회장]

중국 발(發) 미세먼지가 전 국토를 뒤덮어 국민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또 다른 국내 발(發) 미세먼지가 국민의 답답함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탐정 금지로 인해 발생하는 탐정불모지대의 각 종 폐해 이른바 사회적 미세먼지인 것이며 이 미세먼지가 더 강하고 독하게 느껴지는 것은 중국 발(發) 물리적 미세먼지처럼 며칠 건너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365일 실시간 국내에서 국민 곁에서 발생되기 때문이다.

OECD 자본주의국가는 누구나 접근 가능한 방법으로 피해회복, 권리구제, 위해방지, 위기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대행서비스를 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다는데 이론은 없다.

그런데 한국은 탐정을 금지하는 신용정보법(약칭)으로 인해 이러한 정보수집 대행서비스를 받는 자유와 하는 자유는 온데간데없이 사회적 미세먼지가 되어 날아다니고 있다.

OECD34개국은 허용하고 사회주의 국가만 불허하는 탐정을 한국은 OECD가입국임에도 불구하고 일체 불허하고 있다. 누가 뭐라 해도 탐정에 관한 한 한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고 후진 나라(국)이다.

억울하고 답답하며 곤경에 처한 국민들은 대다수가 정보적 약자로 자구행위를 위한 정보조사와 분석에 목말라 정보조사 전문가인 탐정의 대행 서비스를 받고자 하나 국내에 합법 창구가 없다보니 알게 모르게 불법창구 속으로 유인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적 약자의 절박함에 편승하는 고비용저효율 불법탐정들은 사회적 미세먼지가 되어 국민을 옥죄고 있다.

그 미세먼지는 돈 주면 때린 애 때려 준다는 학교폭력해결사, 증거조작 공갈협박 위치추적 일삼는 불법심부름센터, 284개 공익신고 관련 법률이나 부패신고 법률 등에 편승하고 악용하는 각 종 신고파파라치, 유흥정보 등 민감정보 판매 악덕탐정, 불법채권추심 흥신소, 이혼 이별조장 등 편법 탈법 민간조사 등으로 실로 컬러풀하다.

경찰 검찰 판사가 못하고, 변호사가 못하고, 정부나 지자체가 못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처리 못하는 국민의 고충민원은 무수히 많다, 그래서 OECD는 탐정을 허용하는 것이다. 대한변협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탐정 대신 경찰 더 뽑으면 되지”는 이래서 정녕 안 되는 것이다.

탐정의 무수한 순기능은 애써 외면하고 극소수 역기능만 부각시키는 변협이나 이에 동조하는 국회의원, 정부당국을 보면 그들의 방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작금의 사회적 미세먼지에 대한 제거대책은 안보이고 탐정불모지대로 인한 불편함이 없어 보이는 그들의 이대로 좋다는 속내만 엿보인다.

우리나라 신용정보 법처럼 어느 국가의 법이나 정책에 국민적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직역(업)에 대해 공급 전면금지 조항을 담고 있는가. 꿈을 먹고 자라는 아이들의 추리력과 상상력을 키우는 탐정이란 용어조차 사회적으로 못쓰게 막아버린 법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 OECD처럼 탐정업무 중 옥석을 가려 허용할 것은 허용하고 사회상규 공서양속에 반하는 영역은 막아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고 경찰청 설문조사 결과나 사회적 여론도 그렇다.

당장 시급한 실종아동 행불자 찾기 등 행방조사, 소송 및 고충민원 관련 정보조사, 혼사 계약 협약 고용 투자 등에 필요한 평판(세평)조사, 전 국민이 피해자인 보험사기 정보조사 등 공권력과 변호사가 제대로 못하는 국민의 피해회복, 권리구제, 위해방지, 위기관리는 정보수집 및 사실조사 전문가인 탐정을 통해 해결해야 되는데 이러한 탐정의 순기능마저 틀어막아 불법과 편법 등의 사회적 미세먼지가 한국 사회 전반을 짓누르며 중국 발(發) 미세먼지와 믹서 되어 국민의 행복추구권 평등권이 심히 훼손, 침해, 무시되고 있다.

요컨대 정부는 공중의 중국 발(發) 물리적 미세먼지 제거 대책도 중요하지만 탐정불모지대로 인해 국내에서 발생하는 지상의 사회적 미세먼지 제거 대책의 절실함도 알아야 할 것이다. 통일이 되어도 북한의 또 다른 사회적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탐정의 역할은 실로 중차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