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최대 공급대책…서울 집값 잡힐지 이번주가 분수령

실"물량 확대 시그널에 의의"...수요층에게 내집 마련 불안심리 불식 시키고 주택 지속 공급 비전 제시

구체적 공급방안 확정 안돼 미흡하다는 지적도

[사진=남궁진웅 기자, [e-mail]]

 정부가 3기 수도권 신도시 건설계획을 밝히는 등 문재인 정부 들어 최초로 대규모 공급확대 카드를 꺼내놓음에 따라 천정부지로 치솟던 서울 집값이 잡힐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 21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자 강남 등 서울 주요지역 부동산시장에서는 매수문의가 뚝 끊어지는 등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추석 연휴 직후인 이번 주말과 10월 초가 향후 서울 집값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공급대책을 보면  우선 수도권에 공급할 3만5000가구의 입지를 확정했다. 서울 옛 성동구치소, 개포동 재건마을을 포함해 경기 광명과 의왕, 인천 택지 등 총 17곳이다.

 아울러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 지역에 20만 가구 규모의 '3기 신도시'를 공급하고, 나머지 6만5000가구는 중소규모 택지로 조성하겠다는 중기 공급계획도 밝혔다.

 국토부는 약 10만 가구로 예정된 신혼희망타운의 분양도 예정보다 빠른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서울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용적률 등 도시규제를 완화하는 등 비교적 다양한 루트를 총동원, 지역·규모별로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확실한 공급 확대 시그널을 줘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다. 특히 국토부가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 해지라는 초강수까지 고려하고 있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양지영 R&C 연구소 소장은 "금융·세제 규제를 망라한 '9·13 부동산 대책' 에 이어 정부가 공급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인 만큼 어느 정도 투기수요를 근절하는 데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공급 확대방안이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 향후 서울 주택시장을 완전히 안정시키기엔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이번 대책을 통해 공급이 확정된 물량은 30만 가구 가운데 10% 수준인 3만5000가구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가장 관심이 높은 서울 지역의 어느 곳에서, 어떻게, 얼마에 공급될지 여부가 모두 불투명한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가 향후 주택공급확대 계획을 신속하게 구체화시키고 실천하느냐에 따라 부동산시장 안정 여부가 달려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