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내려받은 자료, 靑·정부 장차관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내역"

"왜 지레 겁먹는지 우리도 모르겠다" 의혹 증폭 주장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비서관과 함께 정상적으로 기획재정부 디브레인에 접속하는 것을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과 기획재정부 간의 행정정보 유출 공방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디지털 국가 예산·회계 시스템인 '디브레인(d-brain)' 접속의 합법 여부를 지나 내려받은 정보에 대한 궁금증이 확산되면서다. 심 의원실이 내려받은 자료 가운데는 '청와대 및 정부부처 장·차관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담겨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은 더욱 증폭되는 모양새다. 

심 의원실 측 관계자는 18일 아주경제신문과 만나 "국가 안보와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판단하기에 하나도 없었다"면서 "특수활동비는 현금이지만, 업무추진비는 정부에서 카드를 쓰라고 권장하고 관련 내용을 기재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같은 내역들이 들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심 의원실은 관련된 세부 내역에 대해선 입을 닫았다. 법적 공방 중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 공개하기 보다는 법적 검토를 거쳐 합법화되면 국정감사에서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그들은 "특수활동비 보도자료 정도 내용인데 왜 그렇게 지레 겁먹어서 그러는지 우리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과잉대응으로 인해 오히려 의혹이 증폭되는 상황이라는 뜻이다.

아울러 심 의원은 불법으로 디브레인에 접속해 정부 허가 없이 행정정보를 불법으로 열람해 자료를 내려받았다는 기재부의 주장에도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국재정정보원은 17일 심 의원 보좌직원을 청와대와 정부 기관 30여개 행정정보 수십만건을 무단 유출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전자정부법 위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심 의원 측은 "보좌진들이 다 들어가게 해놓은 사이트인데 우리가 해킹을 할 수도 없고 할 이유도 없다"면서 "국정감사를 준비하기 위해 승인을 받은 ID로 정상적으로 접속했고, 접근권한이 없는 곳에 접근한 것도 아니"라고 해명했다. 국회 보좌진들에 따르면 디브레인은 국정감사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원과 보좌직원이 신청할 경우 ID를 부여받아 연중 상시 접속을 할 수 있다.

심 의원은 디브레인 접속이 합법이라는 증명을 하기 위해 이날 의원실에서 직접 시연회를 여는가 하면 재정정보원 관계자와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파일도 공개했다. 심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들은 모두 이 시스템의 아이디를 기획재정부로부터 발급받는다"며 "해킹 등의 수법을 사용한 건 전혀 아니고 정상적으로 시스템에 접근했다. 정부의 무단 유출 이야기는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재정정보원에서 기재부에 '내부 시스템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보고한 것으로 아는데 정보 관리에 실패해놓고 책임을 우리에게 뒤집어씌웠다"며 "명백한 무고, 명예훼손이며 업무태만"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재정정보원 컴퓨터 전문가도 12일 우리와의 통화를 통해 '시스템 오류'라고 말했다"면서 "14일에 의원실에 찾아와 현장을 살펴보고는 역시 시스템 오류를 확인하고 돌아갔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측은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디브레인은 수년간 사용된 프로그램이며 매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아무것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현재도 모든 의원실이 열람 대상인데, 왜 하필 심 의원실에서만 기밀 자료가 공개됐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 앞으로 검찰 조사에서 밝혀져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심 의원 측은 현재 고소·고발장 작성을 마쳤으며, 직접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사안에 대해 심 의원의 이름을 공개해 논평을 낸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