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논설실] 집값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한다?

아주경제 논설실 : 오피니언면 : 생각의 힘

1. 김영익컬럼 : 집값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한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한국은행이 금리까지를 인상해야 한다고 일각에서 주장하지만, 금리는 주택가격뿐아니라 거의 모든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기때문에 적절한 대책이 아니다. 최근 우리 경제 환경을 고려하면 기준금리를 인상할 때 가 아니다. 장기적으로 잠재 성장률이 계속 하락하는 가 운데, 단기적으로도 실제 국내총생산(GDP)이 잠재 GDP 를 밑돌고 있다.

올해 8월까지 소비자물가상승률도 1.4% 에 그쳐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목표로 내세운 2%를 밑돌 고 있다. 경제 전체적으로 저축이 투자보다 많아 자금이 남아돌고 있다. 기업의 투자 부진에 따라 은행의 기업대출 이 상대적으로 줄고 가계 대출이 늘고 있지만, 높은 가계 부채 때문에 한계가 있다. 결국 은행이 채권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의 낮은 금리에는 이 모든 경제 상황이 내포되어 있다.

특히, 저금리는 지금보다 더 낮아질 미래의 경제 성 장률까지 선반영하고 있다. 저성장과 저금리 시대에는 모 든 자산에서 얻을 수 있는 기대수익률이 낮아진다. 시간의 문제이지 주택 가격도 여기서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각 경제주체가 저금리의 의미를 곱씹어 볼 때이다.

2. CEO칼럼 : 미래는 오픈도시가 대세 

최민성 델코리얼티그룹 대표 미래는 오픈도시가 중심이 될 전망이다. 오픈도시는 개방, 공유, 혁신, 다양, 포용, 연계, 콘텐츠, 사회적 시스템 등을 강조한다. 글로 벌 도시부동산 연구단체인 ULI에서 최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오픈도시를 미래의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로 강조하고 있다.

미래의 오픈도시 인프라에는 개방형·공유형 플랫폼이 포함된다. 4차 산업혁명으로 도시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과 사회 전체 동반성장을 강조하는 가치주도형 시스템을 중시한다.

도시 가치는 기존의 양적 성장과 효율 중심의 경제적 가치에서 ‘의사소통 역할(Communicator)’을 강조하는 사회 가치를 더 존중한다. 도시 시스템도 물질적 부의 창출과 더불어 사회의 정신적·문화 적 부를 동시에 창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영상 스크린샷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