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내년 예산 확장적으로 편성…일자리에 중점투자”

2018년 제3차 재정정책자문회의 개최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에 집중 투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재정정책자문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내년도 예산안의 중점 투자방향은 △일자리창출과 소득재분배 △국민 삶의 질 개선 △혁신성장으로, 궁극적으로 모두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투자”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예금보험공사에서 ‘2018년 제3차 재정정책자문회의’를 열고 “내년 예산안은 우리 경제‧사회가 직면한 구조적인 문제에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재정의 역할을 보다 강화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세수‧국가채무 등 재정여건이 양호한 수준임을 감안해 중장기 지속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며 “다만, 지출규모 확대가 재정경직성을 심화시켜 중장기 재정운용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재정지출의 질을 높이는 데도 만전을 기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예산안은 우선 일자리 창출과 소득 재분배를 재정운용의 최우선으로 삼았다. 김 부총리는 “청년 취‧창업 지원과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 등 청년일자리 대책 재원을 충실히 반영했다”며 “신중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재진입 등 공공일자리 확충도 차질없이 지원하고,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 확충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 삶의 질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 “일-생활 균형, 근로시간 단축 등에 맞춰 여가와 건강, 안전과 환경 등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며 “지역의 다양한 투자를 활성화해 지역 일자리 확충과 소득증가의 선순환이 기대된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의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R&D 투자를 20조원 이상으로 확대했다”며 “성장 동력 확충과 미래 먹거리 발굴 및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금번 예산은 재정제도의 혁신을 본격화해 국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도 대폭 확대했다”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사업들이 다수 반영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