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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국회 3컷] 당정 '누진제 완화'·민주-한국 특활비 '담합'·정동영 '좌클릭' 행보

손인해 기자입력 : 2018-08-11 07:00수정 : 2018-08-11 07:00
민주-정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 상향 조정 민주-한국은 '영수증 첨부' 조건에 특활비 사용키로 "정의당보다 더 정의롭게" 정동영 연일 親노동 행보
8월 둘째 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양성화'라는 명목으로 올해 국회 특수활동비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또한 취임 일성으로 '정의당보다 더 정의로운 정당'을 강조해 온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더 왼쪽' 행보를 이어갔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두번째부터)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지난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대책' 당정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7~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누진제 3단계 중 1단계 상한은 200kWh에서 300kWh로, 2단계 구간은 400kWh에서 500kWh로 완화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한국전력 이사회를 거쳐 정부에서 최종 확정되면 요금 인하 효과는 총 2761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19.5%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해서는 한전의 전기 요금 복지 할인 규모를 7~8월에 추가로 30% 확대한다. 출산 가구의 경우 할인 대상을 출생 후 1년 이하 영아에서 3년 이하 영유아 가구로 확대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가운데) 원내대표가 김성태 자유한국당(오른쪽),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특활비 관련 합의와 하반기 국회 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8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영표 민주당·김성태 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8월 임시국회 처리 법안과 특활비 문제 등을 논의했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특활비 중 상당 부분은 이미 공적 목적으로 쓰이는 업무추진비 성격이 많아 영수증과 증빙서류로 양성화해 투명하게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올해 특활비 예산에서) 영수증 없이 사용하는 특활비는 폐지하고 (내년 예산 중) 특활비는 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 기타운영비, 특수목적 경비로 전환해서 양성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즉각 반발했다. 두 당은 다음날인 9일 논평을 내고 민주·한국당을 향해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신임 대표(가운데)가 지난 6일 서울 대한문 앞 쌍용차 해고 노동자 농성천막을 찾아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오른쪽 두번째) 등과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평화당 새 사령탑을 맡은 정동영 대표의 첫 행보는 지난 6일 부산 영도구 금속노조 한진중공업 지부 방문이었다. 

이후 정 대표는 서울 대한문 앞 쌍용차 해고노동자 농성 천막을 찾아가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전교조 법외 취소를 촉구하며 단식농성 중인 조창익 위원장을 만나는 등 연일 '친노동' 행보를 이어갔다.

정 대표의 이 같은 행보는 최근 문재인 정부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 등 '우클릭'으로 이탈하는 여권 지지층을 흡수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박지원 의원은 "정동영 대표가 지나친 좌클릭으로 가면 당 성향이 중도 개혁이기 때문에 당내 문제로 부각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다만 정 대표는 지난 10일 한 라디오에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가 아니라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라며 "이 시대에 대표적으로 아프다고 소리 지르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현장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게 평화당의 일"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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