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권주자, '전기세 폭탄' 우려에 "누진제 탄력 적용" 한목소리

송영길 "전기저장 장치활용해 탄력 운용"

김진표 "계절별 조정…저소득층은 바우처"

이해찬 "전기요금 체계 근본적으로 바꿔야"

더불어민주당 당권에 도전하는 송영길(왼쪽부터)·이해찬·김진표 의원이 2일 광주문화방송 사옥에서 열린 TV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2일 사상 최악의 폭염 사태에 각 가정의 '전기세 폭탄'이 우려되자 '탄력적 누진제 개편'을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송영길(55)·김진표(71)·이해찬(66) 의원(기호순)은 이날 광주MBC에서 개최한 TV 토론회에서 "전기요금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2016년 6단계에서 3단계로 개편되며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을 한차례 완화시킨 바 있다. 그러나 기록적인 폭염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빗발치면서 당대표 후보자들 역시 이날 머리를 맞댔다.

이해찬 의원은 "이런 더위는 처음 겪는다. 종일 에어컨을 틀어도 못 이길 정도인데 옛날 같은 요금체계를 갖고는 폭염과 혹한을 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며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송영길 의원과 김진표 의원에게 "국무총리가 폭염을 특별재난에 포함하라는 대책 마련을 지시했고, 산자부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다.

송 의원은 "누진제에 대한 탄력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전기의 수요 공급이 안 맞는 게 문제다. 전기저장 장치를 활용해 피크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조정 및 분배해서 블랙아웃(정전)을 막는 탄력적인 전력 운용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탈원전 정책을 펴는 만큼, 이를 대처할 수 있도록 LNG와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야 한다"면서 "거대한 송전선을 만들어 중앙집중적으로 배급하는 방식이 아닌 분산형으로 소규모 발전시설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전기요금 누진제 도입 후 지나치게 높다고 해서 한 차례 조정했지만 아직도 세계평균에 비하면 높은 편"이라면서 "전체적으로 누진체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폭염 위기가 여름에 3개월, 겨울에 3개월 오는데 산업형 전기요금은 시간제, 계절제 등으로 조정제도가 있다. 그런데 가정형에는 이런 조정제도가 없다"고 현행 체계를 지적했다. 이어 "가정형에도 시간별, 계절별 조정제도를 도입해서 3개월 동안 누진제를 일시 정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누진제 폐지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해법을 제시했다. 누진제를 풀면 전력사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평소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국민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누진제를 폐지하면 전기 기본요금이 올라서 진짜 저소득층에게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면서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제도 등 특별한 지원정책이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