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정부, 하반기 중 규제혁신안 마련…"장기 미해결 규제 겨냥"

8월 핵심규제 선정·발표…부처별 규제혁신 연내성과 창출

지역 고용창출·신산업 육성 위해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

[사진 = 아주경제DB]

정부가 내달 중 시장·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핵심규제를 선정, 하반기 내 규제혁신안을 마련한다. 이번 규제혁신은 장기 미해결 규제혁신에 초점을 맞춘다.

또한, 지역 고용창출, 신산업 육성을 위해 '투자유치 지원제도' 이달 내 개편하고 인수합병(M&A)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펀드 확대도 검토한다.

정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8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8월 중 시장·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핵심규제 선정·발표한다. 선정된 핵심규제는 정부 내 토론 및 공론화 등을 거쳐 하반기 내 규제혁신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그간 사회적 논의조차 어려웠던 장기 미해결 규제혁신을 위해 범정부적 차원의 역량을 집중, 부처별 규제혁신 추진상황을 정례적으로 점검하고 연내성과 창출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규제 샌드박스 5법 등 혁신성장·규제혁신 관련 입법도 연내 마무리한다.

이와 함께 기업 등의 구체적인 투자수요 발굴·지원과 창업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인·허가 장기화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투자 프로젝트 관련 투자실행까지 집중 지원해 일자리 창출로 연결할 계획이다.

지역 고용창출, 신산업 육성을 위해 투자유치 지원제도를 이달 내 개편한다. 또한 7000억원에 달하는 창업관련 추경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기술평가 시스템을 개선한다. M&A·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펀드 확대 검토도 이뤄진다.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제조업·서비스업 등 업종별 혁신 국가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도 추진한다.

정부는 자동차,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유경제·관광·의료 등 분야별 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도 내달 중 마련한다. 대규모 국가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해 예산·세제·금융 등을 집중 투자한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일자리 수요의 구조적 변화 등을 감안해 인적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직업교육훈련 마스터플랜, 선취업-후학습 방안을 이달 중 마련한다.

중앙·지방 정부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지역 생활밀착형 정책을 추진한다. 지자체가 단기·중장기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재정지출, 세제감면 등 매칭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