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기무사 촛불집회 때 계엄령 검토…12·12 군사반란과 닮아"

"기무사 해체에 버금가는 전면 개혁에 나서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위수령 발령과 계엄 선포를 검토했다는 문건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기무사는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명명백백 진위를 밝히고 해체에 버금가는 전면 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유사시 각종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위수령 발령과 계엄 선포를 검토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방식이 마치 12·12 군사반란과 아주 닮았다는 점에서 크게 놀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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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무사가 지난해 3월 작성해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과 관련해 비판했다.

추 대표는 "문건에 계엄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해 단계적 작전방안, 지휘감독, 언론통제계획 등이 면밀히 담겼다"며 "민간인 사찰 불법 개입, 댓글공작도 모자라 군정 해체까지 나섰다는 건 실로 충격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평화적 촛불집회를 이뤄내는 동안 기무사는 국민을 폭도로 인식하고 무력 진압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이어 "촛불광장에서 시민의 안전이 걱정이었다. 당시 군(軍)이 계엄령을 준비한다는 정보가 있었는데 그런 일은 하지 말라는 경고를 했던 적이 있다"며 "그 발언 직후에 숱한 비판을 받았고, 촛불 국면에서 아슬아슬하게 지나온 과정들이 생각난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세월호 유가족 사찰에 이어 기무사는 더 이상 군인 임무 수행이 어려운 지경"이라면서 "해체에 버금가는 전면 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적폐청산을 위한 개혁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입수해 공개했다.

기무사는 이 문건에서 "북한의 도발 위협이 점증하는 상황 속에서 시위 악화로 인한 국정 혼란이 가중될 경우 국가안보에 위기가 초래될 수 있어 군 차원의 대비가 긴요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국민의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해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해 대응하고, 상황 악화 시 계엄 시행을 검토(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 지역에 동원할 수 있는 부대로는 8·20·26·30사단과 수도기계화보병사단 등 기계화 5개 사단과 1·3·9여단과 707대대 등 특전사 3개 여단을 거론했다.

기무사는 또 계엄 선포와 관련, "과격 시위 예상 지역은 광화문과 여의도 일대로, 각각 3개 여단과 1개 여단이 담당한다"며 '비상계엄' 시행 요건으로 극도의 사회질서 혼란과 국정 전반 마비를 들었다.

그러면서 "계엄사 보도검열단 48명과 언론 대책반 9명을 운영, 군 작전을 저해하고 공공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의 보도되지 않도록 언론통제(도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