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에너지 시대…재생가능 에너지 경제성장과 직결되나

獨 세계적으로 기후보호와 재생가능 에너지 확대 앞장

우리정부 2030년까지 재생가능 에너지 비율 20% 목표

환경보호·신재생 에너지정책 경제성장과 직결된다지만

일각선 "국내 조건과 지리적 특성 잘 맞는지 고려해야"

야산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현재 국내 전력의 최고기여도 중 석탄(32.3%)에 이어 원자력(28.2%)이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우리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가능 에너지 비율을 현재 4~5%에서 20%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사진=아주경제DB] 

깨끗한 공기와 물 그리고 자연의 다양성은 높은 삶의 질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인류에서 가장 큰 위협은 가속화되는 기후변화다.

파리 기후변화협약 이후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특히 환경 및 기후보호는 독일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매우 중요한 목표로 추구되고 있다.

독일은 세계적으로 기후보호와 재생가능 에너지의 확대에 앞장서는 국가다. 에너지 분야의 개혁을 통해 화석 및 핵에너지 시대를 마감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에너지 시대를 향해 전진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11위 수준의 경제 대국이자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7위로 기후변화에 막대한 책임이 있는 한국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많은 변화가 생겼지만, 여전히 재생가능 에너지 정책이 가장 뒤떨어져 있다.

현재 국내 전력의 최고기여도 중 석탄(32.3%)에 이어 원자력(28.2%)이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우리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가능 에너지 비율을 현재 4~5%에서 20%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신재생 3020(2030년까지 신재생 발전비중을 20%로 확대)은 초기에 뜨거운 관심을 받았으나 지역사회 반발 등으로 그 열기가 예전 같지는 않다.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특히 환경보호는 경제성장과 직결된다는 점이다. 독일은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를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으로써 통합하는 전략을 추구한다. 이런 목표는 재생가능 에너지의 확대와 함께 에너지 및 자원 효율성의 확대 그리고 재생자원의 지능적인 사용을 통해 달성하고자 한다.

독일의 구체적인 정책 중 하나가 단계적으로 핵에너지 사용을 줄여 2022년에는 탈핵을 완성하는 것이다. 독일은 또한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대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까지는 80% 이상 감축할 계획이다.

에너지 전환은 독일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및 환경 정책의 과제다. 에너지 전환이란 석유, 석탄, 가스, 핵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공급에서 벗어나 재생가능 에너지의 공급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정책의 목표는 늦어도 2050년까지 독일에서 전력 공급의 최소 80% 그리고 전체 에너지 공급의 60%를 재생가능 에너지원으로부터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원전의 가동을 중단하고 2025년까지 전력의 40% 내지 45%를 재생가능 에너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2015년 중반 이래 단 8기의 원전만 전력망에 접속돼 있으며 전체 생산전력의 약 15%를 생산하고 있다.

에너지 전환은 환경과 기후뿐 아니라 독일의 경제에도 득이 된다. 특히 석유 및 천연가스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게 될 것이다. 독일이 현재까지 석탄, 석유, 천연가스 수입을 위해 연간 지출하는 금액은 약 800억 유로다. 앞으로 재생가능 에너지 부문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통해 점차적으로 줄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더 나아가 새로운 수출 기회가 열리고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에 존재하는 일자리의 5분의 1이 녹색 분야 일자리다. 독일은 이로써 재생가능 에너지 분야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세계 10대 국가에 속한다. 재생가능 에너지 분야에 속하는 대부분의 기업은 중견기업이지만 지멘스와 같은 대기업 역시 중요한 구성원이다.

독일 녹색기술이라는 명성하에 독일의 재생가능 에너지 분야 기업들은 수출 부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이들 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약 15%에 달한다.

중국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는 매우 빠르다. 파리기후협정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자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한 국가적 움직임 덕분이다.

태양광발전만 놓고 보면 중국은 지난해에만 53G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신규 건설했다.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짓기로 한 전체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용량이 48.7GW라는 점을 감안하면 어마어마한 양의 태양광 설비가 보급된 셈이다.

하지만 여전히 중국에는 어마어마한 석탄화력발전소가 운영 중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신설 속도에 비해 전력계통망 확충 속도가 느리고, 재생에너지가 급속히 확대되며 전력공급이 불안해졌기 때문이다. 20%가 넘는 중국 내 태양광, 풍력발전소는 계통망에 연결되지 않아 생산된 전기가 그대로 버려지고 있다.

현재 한국의 재생에너지 설비비중은 취약하기 이를 데 없어 2015년 누적기준 약 6%밖에 되지 않는다. OECD 국가 중 제일 낮은 수준이다.

OECD 국가의 재생에너지 비율은 매우 높다. 신규 발전설비 중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는 유럽 90% 이상, 미국도 60% 이상이다. 지난 4~5년 전부터 지구상의 신규 발전 설비 40~60%는 재생에너지로 채워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재생가능 에너지가 비쌀 뿐 아니라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고 국내에서는 비현실적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신재생분야의 확충을 풍력과 태양광에 맡겨 신재생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삼겠다고 했다. 하지만 풍력과 태양광양은 국내 기후조건과 지리적 특성상 잘 맞지 않는다는 점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두 에너지원 모두 막대한 규모의 땅을 필요로 한다. 특히 풍력발전시설은 유지와 보수에도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 가격대비 효율이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따라서 신재생 3020 이행계획이 장밋빛 정책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구체적인 방향성과 대안이 전제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