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에 민주당 의원 10명 입성...포항시 추진사업 제동 우려

(가칭) 동빈대교 건설사업, 항구동 주차장 부지 매각 의혹 등

경북개발공사 공고에 명시된 동빈대교 기본계획 노선도. [사진=최주호 기자]

이강덕 포항시장이 6·13 지방선거를 통해 재선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포항시의회 32명 의원 중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10명이 입성하면서 그간 추진해왔던 시의 각종 사업 추진에 난항이 우려된다. 특히 최근 주목받고 있는 동빈대교(가칭) 건설사업, 항구동 공영주차장 용지매각 의혹 등의 논란과 함께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포항 우방비치타운 주민들로 구성된 동빈고가대교건설반대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경북도와 포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빈대교 건설사업과 관련, 지난달 31일 국지도(국가지원지방도) 20호선 노선지정과 공용주차장 용지 매각에 상당한 의혹이 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비대위는 동빈대교는 높이 18m인 고가도로로서 포항 도시계획도로의 송도와 영일대해수욕장을 연결하는 해안로가 아닌, 대단위 주거 밀집지역인 우방비치아파트 앞 삼호로 노선으로 결정한 과정에 여러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명시된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공사 후에는 6차선 중 4개 차선(송도방향 왕복차선)이 없어져 시내 방면으로 향하는 차량은 병목현상으로 차량정체가 가중된다고 주장했다.
 

(가칭)동빈대교 교각 3곳이 지나는 공용주차장 위치도. [사진=최주호 기자]
 

항구동 공영주차장 매각 문제도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항구동 공영주차장 용지는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사업 추진 시, 공사채발행을 위한 자본금 증자를 위해 경북도에서 경북개발공사로 현물출자 됐다. 항구동 공영주차장은 포항여객선터미널과 영일대 해수욕장에 바로 인접해 포항과 울릉도를 오가는 주민과 관광객은 물론이고 해수욕장 피서객, 인근 상가 이용객 등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던 곳이다.

비대위는 공공용지 기능이 컸던 이 주차장이 당시 민간에 매각된 것을 두고, 왜 포항시가 매입하지 않았는지 의아해하고 있다. 공공용지의 기능이 큰 만큼,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야 할 주체인 포항시가 도의 용지 매각 과정에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은 2017년 10월 19일 포항시의회 박희정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시정 질문에서도 나왔다. 당시 박희정 시의원은 "국지도 20호선 노선이 편입돼 지나가는 공용주차장 용지 매입 과정에서 포항시의 대응이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2016년도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 항구동 용지에 대한 적정 용도강구 및 최적의 용지 활용방안을 위해 용지 활용방안 조사용역 실시 중 국지도 20호선 노선 미확정을 사유로 매각결정을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상북도개발공사의 자료는 내용이 다르다. 국지도 20호선 해상교량 램프가 용지 내로 통과해 자체개발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 용역을 중지했다고 했다. 또한 포항시에 공식 문서 통보 전 관련 부서와 유선상으로 수차례 매수 의사 및 용지사용 관련 협의를 했으며, 최종으로 매수 의사와 매각에 따른 별도 의견이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박희정 시의원은 "주민의 입장을 가장 먼저 대변해야 할 포항시가 의견을 내지 않은 것은 사실상 매각에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북도가 해당 주차장 용지를 매각한 이유에 도는 '감사원 지적 등으로 매각했다'고 했지만, 정작 감사원 자료에는 '해당 사안과 관련한 감사는 없다'"고 지적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포항시의회에 많이 진출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 시의원들과 협의해 잘못된 노선을 바로잡아 주기를 바란다”며 “포항시가 교각을 낮추어 주던가, 노선을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항구동 공용주차장 도시계획도로 위치도. [사진=최주호 기자]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허대만 더불어민주당 포항시장 후보는 "항구동 공용주차장 부지에 애초 33-2(도)가 있었는데 동빈대교 설계업체에서 만든 교각의 위치도면에 3개의 교각 중 가운데 교각이 도로의 출입로에 있어 주차장 출입로는 사실상 자연스럽게 폐도가 된다"며 "기본계획상에 포항시는 교각이 주차장 도로를 막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포항시가 관리하는 도로의 한쪽 입구가 차단됐는데도 시가 모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확산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