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재판거래 의혹, 사법부 자체해결이 제일 중요"

'검찰 고발과 거리 두기' 해석…징계·제도개선 염두에 둔 듯

 

김명수 대법원장 입에 쏠린 관심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6.8 [e-mail]/2018-06-08 10:23:31/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 파문과 관련해 검찰 수사보다는 사법부의 자체 해결에 중점을 두고 후속 조치를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8일 오전 9시 4분쯤 출근길에 이번 사태에 대한 사법부 자체 해결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원칙적으로 법원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법기관 내부에서 발생한 비위 의혹인 만큼 사법부 독립 차원에서 검찰에 수사를 맡기거나 국회 등 외부기관의 조사를 받는 것보다는 사법부 자체해결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징계와 사실 규명, 법원행정처의 권한 남용을 막을 제도 혁신 등이 사법부가 검토할 만한 자체해결 방안으로 꼽힌다.

김 대법원장의 발언은 검찰 수사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선임 판사들의 의견에 좀 더 무게를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전날 전국각급법원 법원장들은 긴급간담회를 열고 “사법부에서 고발‧수사 의뢰 등의 조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앞선 지난 5일 서울고법 부장판사들도 판사 회의를 열고 사법부가 나서 관여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자체해결이 검찰 고발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냐는 질문에는 “그런 뜻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기본 마음가짐은 그렇다는 것”이라며 검찰 고발 가능성도 열어뒀다.

전날 법원장들이 ‘재판 거래’ 의혹이 합리적 근거 없는 의혹에 불과하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는 “개개의 의견에 대해 동의 여부나 제 생각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