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한국경제 몇 년 안에 불황 온다…‘슈퍼추경’ 필요”

최근 경기 ‘후퇴→침체’ 국면 진입 과정

“일자리추경 타이밍‧규모 미흡…경기침체 방어 못돼”

최근 우리 경제가 침체 국면으로 진입하는 과정에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 가운데 고용상황‧민간소비 등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 경기하강 속도가 더 빨라져 몇 년 안에 급격한 불황이 찾아올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에 경기침체를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슈퍼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일 ‘최근 경제동향과 경기판단(2018년 2분기)’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는 외형상 성장속도가 양호한 수준”이라면서도 “경기동행과 선행지수 방향성은 뚜렷한 경기하강 국면을 시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올해 2분기 현재 국내 경제 상황을 ‘경기 후퇴’ 국면에서 ‘경기 침체’ 국면으로 진입하는 과정에 있다고 판단했다.

경기 사이클은 저점에서 ‘회복→호황’을 거쳐 정점에 달한다. 이 구간이 경기 확장국면이다. 정점에서 과열된 경기가 식으면 ‘후퇴→침체’라는 수축국면에 진입해 저점에 도달하고, 다시 회복국면에 진입하게 된다.

당초 연구원은 ‘올해 하반기 중 경기침체’를 예상했다. 그러나 연구원의 예측보다 우리 경제의 경기 하강속도가 빨라 향후 급격한 불황 국면에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연구원은 △1년여 동안 경기 동행지수‧선행지수 하락 △재고투자와 기존 건설투자물량에 의존하는 매우 취약한 생산활동 지속 △고용이 내수를 뒷받침하지 못함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향후 거의 확정적으로 침체 △기업심리 악화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향후 경기하방 리스크 요인으로는 우선 투자절벽에 따른 성장력과 고용창출 고갈이 꼽혔다. 성장‧고용의 기본은 투자인데, 선행지표들을 분석해 보면 향후 설비‧건설투자가 모두 침체되는 투자절벽이 예상돼 경제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계부채가 소비를 제약하고,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가계의 구매력이 소비를 더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연구원은 내다봤다. 분배 중심의 재정정책이 경기하강 속도를 완화하는 ‘경기안정’ 측면에서 큰 효과를 내기 힘들다는 점도 향후 경기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됐다.

연구원은 “경기하방 리스크 요인이 현실화되지 않으면 하반기 침체 국면을 벗어날 수 있지만, 여전히 하반기 경제상황은 상반기보다 어려워질 것”이라며 “리스크 요인 상당수가 현실화되면, 한국경제는 수년 내 보기 드문 내수불황이 도래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경제성장 선순환 구조상 핵심요인인 투자 활성화를 통해 성장력과 고용창출력 고갈을 방지해야 한다”며 “국제유가 상승 등 비용상승인플레이션으로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이 전개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경제상황의 불안정성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거시경제정책 본연의 목적인 경기안정화 기능에 주력해야 한다”며 “특히 이번에 통과된 추경은 타이밍‧규모‧타기팅에 미흡한 측면이 있어서 경기 침체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돼 향후 경기 흐름에 따라 추가적인 ‘슈퍼추경’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