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019년 소비세 인상 방침 공식화...사학 스캔들·재팬 패싱에 우려 목소리도

日 경제재정 운영 기본방침에서 '소비세 인상 방침' 첫 언급

2019년 10월께 현행 8%에서 10%로 인상 방향 유력

"사학 스캔들 등 내우외환에 증세 대책 마련 역부족" 지적도

[사진=연합/로이터]

일본 정부가 향후 경제 정책의 골자가 되는 경제재정 운영 방침에서 2019년 내 소비세 인상 방침을 처음 공식화했다. 사학 스캔들과 재팬 패싱 우려에 따른 정치·외교적 불확실성으로 아베노믹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제정책)가 표류하는 가운데 소비세 증세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 "2019년 10월 소비세 인상"...5년 만에 인상 방침 

니혼게이자이신문의 29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6월 중순 예정돼 있는 각의(국무회의)를 앞두고 경제재정운영 기본방침을 공개했다. 이는 향후 경제 정책 토대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여당의 논의를 반영한 뒤 확정한다.

이번 방침에는 △ 2019년 10월 소비세 인상 △ 주택 및 자동차 관련 감세 확대 △ 유아교육·보육 무상화 전면 실시 △ 고령자 고용 촉진 정책 등이 담겼다.

이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소비세 인상 부분이다. 일본 정부는 내년 10월께 소비세를 현행 8%에서 10%로 인상한다는 목표 아래 2020년까지 소비세 증세 실현을 위한 경제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정부가 경제재정운영 기본방침을 통해 소비세 인상 시기를 명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4년 소비세율을 기존 5%에서 8%로 인상 조치했다. 이후 아베 정권은 지난 2015년 10월께 소비세를 현행 8%에서 10%로 증세하기로 했다.

그러나 경제지표를 고려해 2017년 4월로 증세 시기를 미뤘다. 이후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증세할 경우 내수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소비세 인상 계획을 2019년까지 다시 한번 더 보류했다.

◆ 사학 스캔들·재팬 패싱 우려에 국정 표류 '악재'

마침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도입한 지 5년을 맞은 시점에서 경제 지표가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면서 증세에 적기라는 평가도 적지 않다. 다만 아베 총리와 부인 아베 아키에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사학 스캔들 재점화, 한반도 해빙 무드 속 '재팬 패싱' 등 정치 공방이 이어지면서 세제 정책을 구체화하기 어려운 시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산케이신문은 지난 4월 보도를 통해 "2019년 10월 소비세 증세를 염두에 두고 경기 위축 등 과거 경험을 토대로 경제 대책 논의를 본격화해야 하는 시기이지만 관련 준비가 주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재무부에 대한 불신이 높아져 있는 만큼 증세 방침을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반영된 것이다.

실제로 2014년 증세 당시 일본 정부는 저소득층 현금 지원 등 증세 정책을 떠받치기 위해 5조5000억엔(약 54조 2663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했었다. 이번에 증세를 추진한다면 시장이 증세 부담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경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임금 인상 외에 근무성과평가제 등 노동 개혁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에서 사실상 '3기 아베 체제'를 확정 지은 후 포스트 아베노믹스의 시작을 알렸다. 유아 무상교육 등 인재 육성 정책과 고용 강화 등 '사람에 대한 투자'에 집중한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아베노믹스의 근간이 될 소비세 증세 방침이 연착륙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