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 유해물질 90% 감소…위험성 과장”

복지부, 경고그림 부착안 결정에 업계·흡연자 강한 반발

식약처, 유해성 결과 안나온 상황…일반담배와 규제 차등 적용해야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

정부가 의무화하기로 결정한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고그림 부착안에 대해 업계·흡연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논란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경고그림을 부착하는 건 시기상조이며 위험을 과장한다는 이유에서다. 일반 담배보다 유해물질을 덜 발생시키는데 일반 담배와 같은 수준의 제재가 가해지는 건 말이 안된다는 게 이들의 논리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14일 담뱃갑에 새로 부착할 경고그림과 문구 12종을 공개했다. 2년 만에 새로 내놓은 경고그림과 문구는 제2기 경고그림위원회가 지난 1년간 경고그림 등에 대한 효과 평가와 국민 설문조사, 외국 사례 검토 등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이에 대해 담배업계는 복지부의 결정이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위험을 과장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업계 관계자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물질이 일반 담배 대비 9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복지부가 혐오스러운 경고그림을 동등하게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착해 소비자의 제품 변별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식품의약처 담배연구소에선 지난 1월 아이코스가 일반담배(3R4F)보다 아크롤레인과 벤조 피렌은 90% 이상, 포름알데히드는 80% 이상 줄어, 유해물질이 현저하게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영국공중보건국은 지난 2월 비연소 가열식(HNB) 담배제품이 일반담배보다 덜 유해하다는 결과를 밝혔다. 일반담배에서 HNB 담배제품으로 전환할 경우, 흡연에 따른 건강상 위험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이 밖에 △독일 연방 농림식품부 소속 독일연방위해평가원 △영국 독성물질위원회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 국립보건의료과학원 △네덜란드 국립공중보건 환경연구소 △러시아 과학연구소 △중국 국가담배품질감독시험센터 등이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롭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흡연자들도 정작 소비자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담뱃갑 경고그림 결정의 재논의를 주장했다.

국내 최대 흡연자 커뮤니티인 아이러브스모킹 측은 "흡연자들이 규제 당사자인 소비자들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한 채 경고그림 선정을 추진한 정부의 ‘소통부재 밀실행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며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식약처 유해성 연구결과 등이 발표 전인 상황에서, 일반담배와 동일한 수준의 경고그림을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착하는 것은 시기상조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유해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에는 차등 규제를 두고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게 현실적인 접근법이라고 제시했다. 실제로 영국·캐나다·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금연율을 높이기 위해 덜 유해한 궐련형 전자담배의 활용을 제안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맹목적인 규제보다는 확실한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가치를 함께 고려한 담배 규제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선진국처럼 일반담배와 차별화된 규제정책을 통해 흡연자를 덜 해로운 담배로 전환시켜 공중보건에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